최교진 세종교육감 "정부의 교사 정원 감축 거부"

교육부의 내년 임시배정 인원,요구보다 96% 적어
교육부 "학생 수 줄어드니 교사 수도 줄여야 한다"

ⓒ세종교육청

［충북일보］ "학생이 줄어드니 교사 수도 줄여야 한다.(교육부)"

"교사가 아닌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야 한다.(세종교육청)"

정부가 추진하는 교사 수급 정책에 대해 세종교육청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적으로 유·초·중·고교 학생 수가 감소 추세를 보이는 반면 세종시는 늘어나는 '특수성'도 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31일 오전 온라인(비대면) 방식으로 연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교육청은 정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교육부)가 최근 내놓은 '교사 정원 감축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세종교육청

◇중학교 학급 당 학생 수, 미국보다 많고 일본보다는 적어

최 교육감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전국 교사 정원을 지난해보다 초등 300명, 중등(중고·교) 800명 등 모두 1천100명 줄였다.

또 세종교육청은 내년 세종시 전체 교사 정원을 올해(4천432명)보다 435명(9.8%) 많은 4천867명을 배정해 주도록 교육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임시로 배정한 인원은 올해 정원보다 17명(0.4%) 늘어난 4천449명으로, 당초 요구 인원보다 418명(96.1%)이 적다는 것이다.

ⓒ세종교육청

최 교육감은 "돈 줄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 공무원 정원을 배정하는 행정안전부, 교사 정원을 결정하는 교육부는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으니 교사 수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지금 우리 학생들이 충분한 교사들로부터 수업을 받고 있다면 그 말이 맞을지 모르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세종교육청이 이날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을 기준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회원국 가운데 30개 나라의 중학교 학급 당 학생 수는 △라트비아(15.8명) △에스토니아(18.6명) △핀란드(19.1명) 순으로 적었다. 반면 △코스타리카(33.2명) △일본(32.1명) △칠레(30.2명) 순으로 많았다.

적은 기준으로 24위를 기록한 한국은 23위인 미국(25.7명)보다 1.0명 많았으나, 일본(29위)보다는 5.4명 적었다.

ⓒ교육부

한편 교육부가 지난 2018년 5월 1일 발표한 '중장기(2019~30년) 교원 수급계획'에 따르면 오는 2030년 우리나라의 전체 초·중·고교 학생 수는 2018년보다 110만명(19.7%)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전체 신규 채용 교사 수도 초등은 2019년 3천940명~4천40명에서 2030년에는 3천100명~3천500명, 중·고교는 4천310명~4천460명에서 2천600명~3천명으로 각각 줄이는 방안을 내놨다.

세종 / 최준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