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진출 기업이 받은 혈세 수십억 원, 엉뚱하게 쓰였다

세종시, 약속 어긴 3개 업체에 준 보조금 49억원 환수키로
21억여 원 받은 전기차 업체 '쎄미시스코', 고용 실적 미달
팩컴코리아·케비스전자·아이빌트는 보조금 용도 위반 등

세종시로부터 '투자촉진보조금'을 받은 일부 기업이 지역 주민을 당초 계획보다 적게 고용하는 등 약속을 어긴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은 소형전기차 생산업체인 '쎄미시스코'가 입주해 있는 세종미래산업단지(세종시 전의면 양곡리)의 지난달 28일 모습이다.

ⓒ최준호 기자

［충북일보］ 정부와 세종시로부터 '투자촉진보조금'을 받은 일부 기업이 지역 주민을 당초 계획보다 적게 고용하는 등 약속을 어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시는 3개 기업에 준 보조금 63억6천560만 원 가운데 76.9%인 48억9천640만 원을 되돌려 받기로 했다. 또 다른 1개 기업은 보조금을 주지 않기로 했다.

국민과 세종시민들이 낸 세금이 엉뚱한 곳에 쓰였기 때문이다.

세종시로부터 '투자촉진보조금'을 받은 일부 기업이 지역 주민을 당초 계획보다 적게 고용하는 등 약속을 어긴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은 소형전기차 생산업체인 '쎄미시스코'가 입주해 있는 세종미래산업단지(세종시 전의면 양곡리) 입구의 지난달 28일 모습이다.

ⓒ최준호 기자

◇투자 계획 '뻥튀기', 엉뚱한 곳에 돈 쓰기도

세종시는 그 동안 시에서 받은 투자촉진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했거나, 약속을 어긴 4개 업체 명단을 최근 공개했다.

이 가운데 소형전기차 생산업체인 '쎄미시스코'는 그 동안 국비와 시비 21억6천만 원을 받았다.

하지만 당초 시와 약속한 내용에 비해 고용 실적이 미달됐다고 한다.

이에 시는 지난해 7월 3억5천400만 원, 9월 2억4천900만 원(이자 포함) 등 2회에 걸쳐 모두 6억300만 원을 환수키로 결정했다.

경기 수원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이 회사는 세종미래산업단지(세종시 전의면 양곡리)에 세종공장을 지어 2017년 5월 입주했다.

이에 앞서 2016년 8월 세종시와 투자 협약을 맺을 당시 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쎄미시스코가 118억 원을 투자해 미래산업단지에 총면적 1만9천286㎡ 규모의 전기차 공장을 지을 예정"이라며 "공장 전체 직원 80명 중 75명은 세종시에서 새로 고용할 예정이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도 했다.

이 업체는 2018년 5월에는 세종시가 2012년 7월 시 출범 이후 처음 선정한 우수 중소기업(스타기업) 5곳에 포함되기도 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본사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타 인쇄업)인 '팩컴코리아'는 세종시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국비와 시비 등 모두 41억8천7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그러나 이 업체는 이 돈을 당초 시와 약속한 용도 외에 썼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당초 준 보조금 전액에 이자를 더한 42억8천만 원을 되돌려받기로 지난해 12월 결정했다.

지난해 10월 적발된 '아이빌트 세종(세종시 연동면 노송리)'은 창업 보육 활성화 사업비 명목으로 세종시로부터 보조금 1천860만 원을 받았다.

하지만 이 업체도 보조금을 당초 정해진 용도와 달리 쓴 것으로 드러나 1천340만 원을 환수키로 했다고 시는 밝혔다.

경기 군포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케비스전자는 지난 2016년 9월 세종시와 맺은 협약을 통해 미래산업단지 내 1만3천116㎡의 부지에 115억 원을 투자, 생산라인을 착공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업체는 당초 투자 약속을 지키지 않아 보조금 지급 방침을 취소키로 했다.

ⓒ세종시

◇국민과 시민 세금으로 다양한 기업 지원 제도 마련

세종시는 외지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다.

우선 △수도권에서 세종으로 이전하는 기업 △세종에서 창업하거나 시설을 늘리는 기업 △해외로 나갔다가 다시 국내(세종)로 돌아오는 이른바 '유턴기업' 등에 대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명목으로 업체 당 최고 133억 원을 지원한다.

또 세종시의 특화산업에 대해서는 기업 규모에 따라 전체 설비 투자금의 11~24% 범위에서 보조금을 준다.

전체 재원 가운데 75%는 정부, 나머지 25%는 세종시가 부담한다.

특히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국세)와 지방세(취득세·재산세)를 최고 6년간 감면해 준다.

이 밖에 중소기업 정책자금과 연구개발비도 낮은 이자율로 지원한다.

세종 / 최준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