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토지적성평가로 난개발 방지

비시가화지역 전체 대상 내년 11월까지 용역 추진

2021.11.30 17:51:22

[충북일보] 청주시는 30일 비시가화지역 토지적성평가용역에 착수, 내년 11월까지 용역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비시가화지역은 용도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곳으로 관리지역, 자연환경보호지역, 농림지역 등을 일컫는다.

토지적성평가는 토지의 환경상태·물리·공간적 특성을 고려해 개별 토지가 갖는 환경·사회적 가치를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정량적이고 체계적인 판단 근거로 활용된다.

평가 범위는 청주시 전체 940.8㎢ 중 비시가화지역 602.42㎢다. 평가에 활용되는 자료는 경사도, 표고, 기 개발지와의 거리 등 여러 지표가 있다.

토지적성평가에는 각 필지의 종합 적성점수를 산정해 가부터 마등급까지 5개 구간으로 구분하고 결과에 따라 보전성이 높은 가·나등급은 입안이 제한돼 개발할 수 없다.

다~마등급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입안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시는 2017년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행정구역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비시가화지역 개별토지에 대해 토지적성평가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도시개발사업과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비시가화지역 면적이 축소됐고, 주변 여건에도 많은 변화가 생기면서 등록된 정보현황과 변동사항 반영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시 관계자는 "용역이 완료되면 최근 상황이 반영된 토지적성평가를 통해 자연환경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은 정량적지표에 근거, 적극적으로 난개발 방지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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