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안정 위해 정부 시장격리곡 수매해야"

변재일·박덕흠 등 여야 의원 21명 공동성명
10월 20㎏ 5만6천803원→ 12월 5만2천586원

2021.12.27 14:31:27

[충북일보] 충청권을 지역구로 하는 여야 국회의원 21명이 27일 "쌀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시장격리곡 수매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쌀값 하락이 심상치 않다"고 전제한 뒤 "지난 10월 5일 20㎏ 정곡 기준 5만6천803원이었던 쌀값은 12월 5일 5만2천586원으로 두 달 사이 7.4%나 하락했다"며 "이는 지난해 12월 5일과 비교하면 1천741원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쌀값이 하락한 이유는 올해 쌀 생산량이 388만t으로 지난해보다 10.7%가 초과 생산됐기 때문이다"이라며 "지난해 생산된 구곡(舊穀)과 올해 생산된 햅쌀이 누적돼 쌀값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쌀값 하락을 방지하고자 지난해 '양곡관리법'에 시장격리곡 제도를 마련했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공공비축곡 수매(1차 수매)만 했을 뿐 시장격리곡 수매(2차 수매)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충청권 여야 의원들은 "현재 농가부채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제한 뒤 "지난 2020년 기준 가구당 3천758만 원으로 해마다 가파르게 늘고 있다"며 "농가부채를 해소하고,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쌀값 안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성명에는 강준현, 강훈식, 김종민, 김태흠, 도종환, 문진석, 박덕흠, 박영순, 변재일, 성일종, 어기구, 엄태영, 이명수, 이정문, 이종배, 임호선, 장철민, 정진석, 홍문표, 홍성국, 황운하 의원이 동참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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