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열 "중앙지방협력회의 균형발전에 획기적 기여"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공동 인터뷰
중앙 중심 국가정책 중앙·지방으로 대전환
수도권 일극체제→초광역 다극체제로 변화

［충북일보］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지방협력회의 출범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균형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춘추관 지역기자단과의 공동 인터뷰를 통해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첫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 후 소회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이 시행된 1월 13일은 굉장히 중요한 첫 걸음"이라고 말한 뒤 "그동안은 지역의 목소리가 제대로 대변되는 창구가 없었고, 1년에 한 번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상 제한적이었다"며 "앞으로는 분기별 한번씩 4번으로 늘리는 등 지방의 목소리가 중앙정부에 제대로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앞으로 행정위원회로 될 것"이라며 "행정위원회에서 실행력을 갖고 책임을 지고 그렇게 해야 중앙과 지방 간 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협력회의에서도 지방 정부의 지자체 위원들이 중앙 권한을 좀 넘겨 달라고 했고, 지방이 여러 가지 인사권을 갖는 것도 그렇고, 재정 및 국책사업 등 각종 사업도 지방에서 포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달라는 얘기가 많았다"며 "그런데 광역단위 내의 격차가 있는 문제 등을 먼저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또 "경남 함양은 함양이고 부산은 부산의 길을 간다. 울산은 울산의 길을 간다. 이런 옛날 방식으로 만약에 접근하면 경남에 있는 대부분의 군 단위나 작은 시 단위들은 매우 어려워진다고 생각한다"며 " 발상의 전환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초광역 협력이 되면 아주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1개의 광역단체가 특정사업을 추진할 경우 다른 지역도 모두 따라하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예를 들면 충청권이라든가 대구·경북, 호남권에도 비슷한 사업을 요구하면 모두 해줘야 한다"며 "그래서 기회가 없던 지역에 기회를 더 주는 쪽으로 국가 정책 자체를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균형위 추진사업과 과제와 관련해서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가 4년차에 접어든 사업들을 끝까지 잘 해야 하고. 다른 부처들이 관리하고 있는 지역균형 뉴딜과 초광역 협력 사업의 진행상황을 지켜보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의 2차 공공기관 계획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임기를 끝내기 전에 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약간 지연되고 있다"며 "아마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균형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의 유지 가능성에 대해 "균형발전 지표는 통계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매년 챙겨야 할 지표도 바꾸기도 하고 더 하기도 한다"며 "기재부는 지금 상당히 우호적이다. 그런 기준을 바꿔 쓰는 거 하고 또 지역에 기회를 주자는 것에 대해 공감하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