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시장격리 쌀 적정가격으로 수매해야"

농민·관련단체 "역 공매 등 낮은 수준 반발"
기준 이하 가격 결정 250만 농민 신뢰 훼손

［충북일보］ 우여곡절 끝에 결정된 쌀 시장격리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적정 수준의 수매가격 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은 20일 "정치권의 강력한 요구와 현장 쌀 농가의 절박함 속에서 결정된 시장격리의 의미가 반감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부는 쌀 시장격리 추진을 결정하고 1월 중 구체적인 계획 공고 후 설 이후에는 쌀 수매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정부 결정 발표 이후에도 쌀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자동시장격리제를 도입한 양곡관리법 취지에 맞는 수매가격을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서 의원은 "공익형직불제가 2020년 5월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되면서 양곡관리법에 자동시장격리제가 신설될 때만 해도 안정적 가격 유지와 생산기반이 조성될 것이라는 농가들의 신뢰가 있었다"며 "정부가 시장격리 결정을 지체한 것도 모자라 다시금 기준 이하의 가격으로 수매를 진행하게 된다면 쌀값 하락을 막지 못하는 것은 물론 250만 농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도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쌀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최근의 논란들로 볼 때 무기와 비견되는 식량자급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 인식의 부재가 심각하다"며 "국민에 대한 안정적 식량공급을 국가의 책무로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스위스처럼 향후 식량자급 달성을 위한 국가의 노력의무를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강력히 제기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