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시장격리, 불합리한 최저가 입찰 중단해야"

잔여·격리 물량 12.5만 톤 일괄 매입 요구
김승남 의원 "현실 반영 못해 피해만 증폭"

［충북일보］ 정부가 시장에서 격리한 5만5천 톤과 과잉생산 물량 7만 톤 등 총 12만5천 톤을 일괄 매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민주당 김승남(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14일 자료를 통해 지난해 생산된 쌀 시장격리와 관련된 입찰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쌀시장격리 시점이 늦었음에도 매입 절차를 역공매 또는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 때문에 농가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혼란만 더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농협과 농가가 함께 가격을 경쟁하는 역공매 등의 방식은 가격 및 물량에 대한 정보가 많은 농협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정보 접근성이 취약한 농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하지 않으면서 정부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있는 셈이다.

이에 김 의원은 "시장격리의 잔여 물량 약 5.5만 톤과 남아 있는 과잉생산물량 7만 톤에 대해서는 역공매 또는 최저가 입찰 방식이 아닌 농가와 농협의 의견이 반영된 적정가격을 신속하게 확정해 일괄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쌀은 농민 값이라 불릴 정도로 중요한 품목으로 다른 일반 품목과 동일하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지금이라도 남은 물량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는 시장격리가 시행되도록 하고, 이처럼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급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