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의원 "학생들 주2회 검사 중단해야"

청소년 백신 피해 치료비 긴급지원도 촉구

［충북일보］ 국민의힘 최춘식(경기 포천·가평) 의원이 오는 23일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단체와 함께 국회 소통관장에서 '3월 개학 유치원생, 초중고생들의 주2회 코로나 검사 중단 및 청소년 백신 부작용 피해 치료비 정부 긴급지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앞서 정부는 내달부터 유치원생, 초중고생 등 692만 명에게 진단키트 6천만 개를 지급해 주2회 코로나 검사를 실시한 후 등교하도록 적극 권고했다. 반면, 학부모들은 검사키트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데다 잦은 검사로 인해 학생들의 고통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는 상황이다.

또 교육부는 백신 접종 후 90일 이내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했지만 국가 보상을 받지 못한 만 18세 이하 학생에게 최대 5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생명을 담보로 50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정부 지원책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 의원은 "코로나 검사는 증상이 있는 학생들만 개인 자율 선택에 의해서 해야 하고 검사여부가 등교의 전제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증상이 없는 무증상 학생들은 환자가 아니므로 검사를 할 필요가 없고 주위에 바이러스를 전파시키지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검사 특성상 무증상 학생도 양성으로 확진될 수 있어 과도한 공포감 조성을 통해 12세 미만 어린 아이들에게도 백신을 접종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닌지 크게 우려스럽다"며 "아무런 증상이 없는 어린 아이들에게 주2회 강제적인 검사를 하는 것은 명백히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질타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