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협력회의 자치분권 대응 본격화

시도지사協 49차 총회… 전담위 설치 추진
자치권 확대 TF서 균형발전 등 안건 논의

이시종 충북지사 등 전국 광역단체장들이 23일 화상회의를 통해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통해 자치분권 대응을 위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충북일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북지사)는 23일 오전 전국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49차 총회를 개최했다. 시도지사들은 최근 출범한 중앙·지방협력회의 대응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중지를 모았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영상회의로 개최된 이날 총회에서는 △1회 중앙·지방협력회의 후속조치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공약 반영 △공공임상교수제 도입 추진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중앙·지방협력회의 전담 위원회를 신설하는 구조개편을 단행했다. 지난 1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는 회의체 출범이라는 역사적인 의미와 함께 지방 중심의 운영돼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소기의 성과를 얻었다.

하지만, 안건 선정·심의 및 회의 진행 등에서 중앙부처 중심의 운영이라는 한계를 드러냈다. 협의회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다 강력한 결속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이를 바탕으로 협의회 정관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됐고, 이에 따라 '중앙·지방협력회의 대응 및 추진'을 협의회 핵심사업으로 명기했다. 협의회 내 '중앙·지방협력특별위원회' 신설 등 효율적인 대응을 목적으로 기능과 역량을 총 결집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또 지방중심의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체계 구축을 위해 지원단 체계를 중앙정부가 아닌 협의회를 비롯한 지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어 지방자치 조직권 확대를 위해 지방 4대 협의체, 행정안전부, 관계 전문가가 참여한 TF 구성 등에 대한 이행 결과 확인을 위한 조속한 2차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송하진 회장은 "지금이 대한민국의 자치분권이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느냐의 기로에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를 위해 사무국의 기능을 정비하고 자치분권 정책결정을 보좌하는 전담기구로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