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5년 주택 취득세 연평균 4조 원 증가"

2020~2021년에 2년 연속 10조 원 돌파
세종 156.2%, 대전 100.9%, 충북 76.6%
김상훈 의원 "세금만 10조 원 합당한지 의문"

［충북일보］ 한해 국민이 내는 주택 취득세도 10조 원 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5년간 늘어난 연간 취득세 규모 또한 4조1천여억 원에 달했다.

28일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17곳의 '2016~2021년 주택 분 취득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 6조8천754억 원이었던 취득세액이 2021년 10조9천808억 원으로 폭증했다.

문 정부 5년 간 집을 샀다는 이유로 낸 세금이 무려 4조1천53억 원이나 늘어난 셈이다.

2016년 당시 6조 원대의 취득세가 문 정부 출범 후 서울 집값 상승이 시작된 2017년 1조여 원이 늘어난 7조6천153억 원에 올라섰다.

이후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인상이 동반되면서 △2020년 10조8천701억 원 △2021년 10조9천808억 원 등으로 2년 연속 '취득세 10조 원' 시대로 이어졌다.

취득세 증가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 두드러졌다.

서울은 2016년 2조2천832억 원에서 2021년 3조3천522억 원으로 1조689억 원 증가했고, 경기도 역시 2016년 1조7천724억 원에서 2021년 3조5천214억 원으로 1조7천489억 원이 늘었다.

지역별 취득세 증가율은 세종(156.2%), 대전(100.9%), 경기(98.7%) 순으로 높았다.

세종시는 취득세 징수액이 지난 2016년 500억 원에서 2021년 1천283억 원으로 무려 2.5배인 782억 원이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전은 1천266억 원에서 2천545억 원으로 약 2배인 1천278억 원, 경기도는 1조7천724억 원에서 3조5천214억 원으로 약 1.9배인 1조7천489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충북도는 2016년 대비 2021년에 취득세 증가율이 76.6%에 달했다.

연도별 취득세 규모는 △2016년-1천250억7천471만4천 원 △2017년-1천371억6천698만5천 원 △2018년-2천20억694만5천 원 △2019년-1천595억8천405만4천 원 △2020년-1천735억1천723만7천 원 △2021년-2천208억2천888만 원 등이다.

이는 충북에서도 2021년을 기준으로 지난 2016년 대비 76.6%인 주택 취득세가 957억5천416만6천 원이나 증가했음을 보여주는 통계다.

김 의원은 "문 정부 5년 간 내 집 마련하는데 내는 부수비용이 10조 원에 도달해 국민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었다"고 전제한 뒤 "자신의 부담으로 집을 샀는데 국가에 세금만 10조 원을 낸다는 것이 합당한지 의문"이라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보유세 외에 취득세에 대한 현실화 또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