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일적 공천 룰… 광역·기초 콘셉트 '모호'

지사 '정치력', 시장·군수 '행정력' 중요
'당원·여론 각 50%' 전문가 발탁 불가능
'후진국형' 공천, 청년·신인들도 들러리

［충북일보］ 여야가 오는 6월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한 마련한 공천 룰이 다양성 훼손은 물론, 청년과 신인의 등용을 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지방선거는 행정경험이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광역단체장은 시·군 행정을 대표하면서 중앙무대에서도 통할 수 있는 인물이 중요하다. 반면, 기초행정은 정치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다양한 행정경험이 필요하다. 기초단체는 중앙과 광역행정과는 달리 꼼꼼한 행정능력이 우선시돼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주로 정부와 국회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 현안을 정책에 반영하는 시도지사와 달리, 주민들과 직접 대면해야 하는 자리인 시장·군수는 소통과 공감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상황이 이런데도 여야의 공천 룰은 대략 '당원 50%+여론조사 50%'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정당의 경우 청년과 신인을 발탁하기 위한 가산점제도조차 마련하지 않았다.

또 다른 정당 역시 청년과 신인 발탁을 위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대신, 예비후보자들이 반발하지 않는 선에서 공천 잡음을 없애는데 급급한 모양새다.

이처럼 왜곡된 공천시스템은 광역·기초단체장 선거 뿐 아니라 광역·기초의원 선거에서도 비슷한 모습이다. 자칫 6월 선거가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현재 충북지사 선거의 경우 민주당은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 후보자로 낙점된 상태다. 노 전 실장은 3선 국회의원에 정부정책을 대부분 들여다볼 수 있는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역임하면서 지역을 대표하는 거물급 인사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견제가 없는 단독 후보로는 충북 곳곳의 민심을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이를 감안해 시장·군수 및 광역·기초의원 공천에서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3선 제한에 걸리지 않는 광역·기초의원의 경우 동일 지역구 출마금지, 청년과 정치신인 '우선순위 배치' 등 파격적인 공천 룰을 선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를 통해 대선패배로 인한 상실감을 극복하고, 야당 소속으로 도민들에게 신선한 정치를 보여줄 경우 2년 뒤인 2024년 총선에서도 더 큰 성과를 기대해야 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국민의힘 상황은 더욱 더 안정되지 못한 모습이다.

4선의 김영환 전 의원과 오제세 전 의원, 3선의 이혜훈 전 의원, 박경국 전 충북부지사 등이 경합하고 있지만, 도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경선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힘들어 보인다. 시장·군수와 광역·기초의원 등 각종 선거에서도 체급별 차별화 전략은 엿보이지 않고 있다.

여의도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지방선거의 경우 체급을 고려한 다양한 공천 룰이 적용됐어야 한다"고 말한 뒤 "획일적인 공천 룰은 선출직의 다양성을 봉쇄하는 후진국 형 시스템"이라며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중론의 정치'가 아닌 '패거리 정치'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고 전망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