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과 '패밀리'

청와대 옆에 교도소지어야 한다는 시중 객담

많은 사람들이 청와대옆에다 아예 교도소를 지어야 될 것 같다고 말한다. 그것은 독판 깨끗할 것 같은 청와대 주인들이 임기후에는 고구마 줄거리 캐지듯 자신을 비롯해 친인척들의 비리가 잇달아 결국 사법처리를 받는 서글픈 현실을 빗댄 자조이다. 그도 그럴것이 5공이후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 역사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과 연속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자기재산이 29만원밖에 없다고 우기는 전두환 전 대통령은 수천억 비자금을 조성해 무기징역 및 2천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으며 맏형, 동생,사촌형,사촌동생, 처남 등이 비리로 처벌받았다. 후임자인 노태우 전 대통령 역시 수천억원대 비자금조성으로 징역 17년과 2천628억원을 추징당했다. 이 비자금을 관리한 동서와 업자로 부터 불법자금을 받은 사촌처남도 사법당국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다. 이들 두 전직대통령은 모두 재벌 등에게서 거액을 받아 치부를 한 공통점이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재임시절 아들이 기업의 이권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아 구속됐다. 현 대통령의 아들이 영어의 몸이 된 첫 번째 사례이다. 김대중전 대통령은 아들 3형제중 차남과 삼남이 검은 돈에 연루돼 구속되고 큰 아들 역시 이용호, 진승현게이트로 물의를 빚었엇다. 참으로 화려한 비리백화점이 청와대를 본점으로 영업을 하고 있던 셈이다.

아마 전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이러한 통치권자의 부도덕함이 시리즈로 연출된 곳은 없을 것이다. 이는 국제투명성기구가 지난해 9월 발표한 부패지수에서 우리가 180개 국중 40위를 차지한데서도 극명해진다. 더 창피한 것은 지난 96년 27위, 97년 34위에서 해가 갈수록 점점 더 부패한 나라로 떨어진다는 사실이다.세계 12대 교역국의 위상치곤 정말 수치스럽다. 뇌물공여지수는 이보다 더하다. 2007년도 발표로 조사대상 30개나라 가운데 21위이다. 거의 밑바닥에서 헤매고 있다. 이는 뇌물을 안바치면 되는 일이 없다는 반증이다.

국민들은 이러한 부패고리가 노무현시대에는 완전히 끊길줄로 철떡같이 믿었다. 대선 후보시절 부터 퇴임을 앞두고 까지 간단없이 밝힌 깨끗한 정치의 구현과 부도덕함과의 단절 과 관련한 현란한 수사(修辭)에 녹아들었다. 그러나 퇴임 1년이 지난 요즘 벌어지고 있는 과거의 재연은 그 어느 대통령의 비리보다 더 큰 자괴감과 낭패감을 국민들이 느끼기에 충분하다. 아직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정황으로 보아서는 투명과 도덕성을 내세운 참여정부의 이미지가 궤멸하기에는 그리 오랜시간이 걸릴 것 같지않다.

박연차라는 노 전 대통령의 후원자 입에서 결국 나오지 말아야 할 이름이 튀어나온 마당에 , 그리고 성격은 달리하지만 또 다른 후원자인 강금원씨의 구속으로 또 한사람의 전직대통령이 어떤 형태로든 검찰청사에 모습을 드러내야 하는 것은 불문가지일 것 같다. 국민들은 이번 사건을 보며 노무현식의 깨끗한 정치라는 것이 5공때 처럼 재벌들의 뭉칫돈 대신에 평소 두터운 친분을 유지하던 중견기업의 그것을 받으면 괜찮은 것인가 라는 잠깐의 혼돈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돈의 출처와 함께 돈의 성격이 더 문제가 되는 법리앞에 이 혼돈은 과거의 비리와 다를게 없다는 결론과 함께 정리가 된다.

이번에 특이한 것은 가족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해석한 '노무현 패밀리'의 등장이 많다는 것이다. 친인척은 아니지만 "그 사람은 우리 패밀리니 선처를 해줘야 한다"는 말 등은 끼리끼리의 동지의식이 묻어나는 그들의 카테고리를 엿볼 수 있지만 겉과 속이 너무나 다른 이중성에 동정의 여지는 없어보인다. 지금도 과거 권부의 인물들 가운데 박연차리스트 때문에 때이른 초여름 날씨에도 떨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정치권에서는 요즘 농담으로 '연차수당'을 받았다면 큰일났다고 한다. 회사에서 주는 대체 수당이 아닌 '박연차 뇌물'을 빗댄 것이지만 매우 시니컬하다.

현 정부는 새겨듣고 권부비리의 단절 계기로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악순환을 되풀이해야 하는가에 대한 스스로의 해답을 구해야 한다. 벌써 현 정부의 핵심인물까지 연루돼가는 상황에서 단호한 부패척결을 누구에게 기대야 할지 난감하다.

그동안 숱한 비리의 늪에서 벗어나려 정치권이 법을 보강하고 제도와 사정기관 등을 강화해왔지만 그것을 비웃듯 비리는 창궐해왔다. 이제 국민들은 정말 대통령을 지냈던 인물이 교도소로 가는 모습 보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집권층이 잘 판단하리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