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세종의사당 규칙 조속 제정 민관정 공동대응 절실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 성명 발표

2022.12.29 14:42:34

[충북일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는 29일 성명을 통해 "국회세종의사당 규칙의 조속 제정과 대통령세종집무실 구체적인 이행방안 수립을 위해 세종시 민관정의 공동대응이 절박하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정부의 로드맵에 따르면 2027년을 기점으로 청와대 및 국회 세종시대가 개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방향'과 '속도'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며 "지난 11월 중순 국회사무처에서 '세종의사당 설치에 관한 국회규칙'을 11월 중에 운영위에서 심의·의결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현재 여당은 물론이고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처에서도 뚜렷한 입장 표명없이 미적거리고 발의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국회의장 명의로 제출할 국회규칙안에 대해 여야 모두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심각한 위기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또 "대통령세종집무실 추진도 비슷한 상황으로 지난 8월 정부는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관련 계획'을 발표하면서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정기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설계비를 증액 추진하기로 당정 간에 합의하고, 내년 상반기에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즉시 설계에 들어가겠다고 했으나, 실상은 선언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민연대는"세종시의 근본 정체성은 '행정수도'이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세종시 민관정의 공동대응이 원칙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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