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세종의사당 규칙 조속 제정 야당과 시민단체 한 목소리

민주당세종시당 3일 세종시청 앞 결의대회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 지난 연말 성명 발표

［충북일보］ 세종지역 야당과 시민단체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규칙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세종시당은 3일 오전 10시 세종시청 앞에서 홍성국·강준현 의원 등 지역구 의원 2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규칙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국회의사당 세종동지회 등이 함께 한다.

민주당세종시당이 연초부터 결의대회를 개최키로 한 것은 관련 절차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지난 2021년 9월 국회법 개정안 통과로 2027년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 상태로 진행할 경우 달성이 어렵다는 것이 민주당세종시당의 관측이다.

세종시로 이전하는 상임위원회의 규모는 국회규칙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합의했으나 연구용역이 마무리된지 2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제정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는 지난달 29일 성명을 통해 "국회세종의사당 규칙의 조속 제정과 대통령세종집무실 구체적인 이행방안 수립을 위해 세종시 민관정의 공동대응이 절박하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정부의 로드맵에 따르면 2027년을 기점으로 청와대 및 국회 세종시대가 개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방향'과 '속도'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며 "지난 11월 중순 국회사무처에서 '세종의사당 설치에 관한 국회규칙'을 11월 중에 운영위에서 심의·의결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현재 여당은 물론이고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처에서도 뚜렷한 입장 표명없이 미적거리고 발의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국회의장 명의로 제출할 국회규칙안에 대해 여야 모두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심각한 위기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또 "대통령세종집무실 추진도 비슷한 상황으로 지난 8월 정부는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관련 계획'을 발표하면서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정기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설계비를 증액 추진하기로 당정 간에 합의하고, 내년 상반기에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즉시 설계에 들어가겠다고 했으나, 실상은 선언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민연대는 "세종시의 근본 정체성은 '행정수도'이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세종시 민관정의 공동대응이 원칙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병헌 세종시의장도 신년 인터뷰를 통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논의의 자리가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며 "여야가 국회 규칙 제정을 위한 논의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최민호 시장 등 집행부와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하고, 전국 지방의회와 연대 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 김정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