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광역 시도의장단 '지방의회 의장 정책보좌인력제 도입 건의안' 채택

［충북일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상병헌(사진) 세종시의장이 제출한 '지방의회 의장 정책보좌인력제 도입 건의안'을 지난 26일 울산 머큐어앰버서더호텔에서 열린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날 가결된 '지방의회 의장 정책보좌인력제 도입 건의안'은 관련 법령을 개정해 지방의회 의장에게 정책보좌 인력에 관한 전문임기제 임용 권한을 부여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이는 집행기관의 정책에 대한 감시, 견제, 대안 제시 등 주민의 대의기관이자 자치 입법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주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다.

상병헌 의장은 지난해 9월 의장협의회 정기회에서 지방의회 의장의 정책보좌관 등 전문임기제 임용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제안했다.

특히 이번 건의안은 지난해 의장협의회의 정책사업비로 실시한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용역 결과 중 30개 개선방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상 의장은 "지난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등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지방의회는 여전히 법적 제한과 역할의 한계 속에서 '강(强)시장-약(弱)의회' 구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건의안 외에도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 / 김정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