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 니들이 고생이 많다"

2009.04.26 18:42:48

거칠 것 없어 보이던 검찰의 노무현게이트 수사가 요상한 방향으로 휘는 듯한 양상이다. 당연히 시정에서는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나돌아다닌다. 검찰수사의 금과옥조인 독립성이 예민한 정치력에 휘말려 동력을 잃은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이다.

박연차리스트에서 몸통인 노무현전대통령의 사법처리를 염두에 둔 게이트로 확대된 이번 파문은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그의 통치철학이 얼마나 허구이며 국민을 기만했는가 라는 점에서 비난을 피할 여지가 없다. 여기에 국민의 세금인 특수활동비 12억원을 빼돌려 퇴임 후 자금으로 쓰려했다는 혐의는 앞에서 깨끗한 척 하고 뒤로는 도둑질을 해댄 두얼굴 때문에 분노를 넘어 서글픔을 느끼게 된다.

노무현게이트·장자연리스트 수사, 여론과 다른 방향으로

결국 600만달러+12억원 이라는 돈의 종착역이 어디인가를 밝혀내야 하는게 검찰 수사 포커스로, 그러기 위해서는 노 전대통령을 소환해서 그의 말을 들어봐야 하는데 이것이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는데 따라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자초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 기저에는 4.29보선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는 정치적 고뇌가 깔려있는 듯하다. 특히 '여권을 유리하게 이끄는 정략수사'라는 야당의 강력반발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다.그러나 이것이 곧 정치일정을 따라 수사일정을 맞춘다는 안팎의 비난에 직면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소환 연기가 수사의 필요성 때문"이라고 검찰이 아무리 강조해도 군색하게 들리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한나라당 검찰출신 당대표가 나서 수사 방식을 비판하고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해 검찰을 끓게 만든 것을 비롯해 역시 검사출신인 원내대표는 '누구는 수사해서는 안되고 누구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는 등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을 불렀다. 또 야당의원은 MB 측근으로 알려진 천신일씨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현정권까지 연결된 게이트를 들고나와 검찰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야당은 '대통령 측근이 관련된 의혹은 1cm도 수사가 진전이 안된다'며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그러고 싶지 않겠지만 앞만 보고 가야 할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과의 연계의혹에 대한 수사 착수여부와 수위를 고심해야 하는 것을 비롯해 정치권의 눈치도 보는 것 처럼 비치는 상태에선 과연 수사 결과를 놓고 국민들이 전폭적인신뢰를 할지 의문이다. 같은 맥락으로 노 전대통령을 서면조사 후 소환쪽으로 가닥을 잡자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 여권 핵심인사 수사도 흐지부지 되는 것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는 것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여권을 봐주는 대신 노대통령을 불구속 할 것 이라는 시나리오도 구체화되고 있다. 워낙 정치적 더듬이가 발달한 국민들의 통찰력인 만큼 적중 여부 여부도 관심이다..

경찰이 맡고 있는 장자연리스트 수사 역시 누구의 눈치를 보는 것인지 그 마무리 수순이 '태산이 울리도록 설쳐대도 겨우 쥐한마리 잡는' 꼴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다. 리스트에 있던 거물들의 이름이 실명으로 거론되는 마당에 경찰수사는 수십명의 수사관들이 두달 가까이 수사를 했지만 핵심인물에 대한 실체도 못 밝히고 쪼무래기 만 사법처리 하고 유야무야될 조짐이다. 수사도 중단되는 것 같으니 그저 잊혀지길 바랄 것이다.

'말못할 사연있나' 국민들은 그 배경에 더 관심이 갈 수 밖에

사실 국민들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던 리스트의 면면도 그렇지만 그보다 고질적인 그 바닥의 부조리나 음습한 거래 등의 청산을 희망했던 것인데 이같은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는 게 실망스러운 것이다. 이래서 우물쭈물 수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저간의 사정이 궁금해지고 이면에 외압이나 정치적 고려를 해야 하는 변수의 발원지가 과연 있는 것인지, 있다면 어느 선인지 추측과 유비통신이 난무할 수 밖에 없다. 검찰이 이리저리 휘둘릴 조짐을 보이는데 경찰은 오죽하겠냐는 동정까지 나오는 형국이다.

검찰이나 경찰은 부인하겠지만 있을지도 모를 '보이지 않는 그 무엇'으로 부터의 압박이나 압력으로 인해 고심을 해야하는 것 같은 상황을 놓고 '그 누군가'는 이런 말을 할지도 모를 일 이다. 요즘 한 방송사 개그프로에서 뜨고 있는 유행어인 "그래, 니들이 고생이 많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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