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착오적 '수도권 중심 정책'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지방을 경악케 하는 계획을 또 발표한 것이다. 8일 정부는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발표해 수도권 개발축을 기존의 경부축과 동남권 위주에서 서남부와 동북부로 옮겨 장기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을 국가의 성장 동력이자 동북아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내용을 광역도시계획에 포함시킨 데서도 드러나듯 수도권 중심의 국정운영을 노골화 했다. 말하자면, 대한민국을 수도권 중심으로 끌고 가겠노라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이미 이명박 정부는 수도권 중심 정책에 반대하는 전국의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선 지방 발전, 후 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요구했지만 '수도권규제완화'로 답한 바 있다.

-지방의 당연한 요구 무시-

수도권과 지방의 동반발전을 꾀하지는 못할망정 일방적으로 수도권에 몰입하는 정책이 지방을 고사시키는 건 시간문제다. 수도권이 안고 있는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많이 지적돼 왔다. 수도권 과밀은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이며 결국 국민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국가의 제반 자원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반대편에 소외된 지방의 문제 역시 국가의 문제로 귀결됨에도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을 분리해 인식하고 대응한다.

국가 지도자와 정부의 의지는 정책으로 표출되고 그를 바탕으로 평가 받는다. 말로는 아무리 지방을 걱정해도 정부 정책으로 구체화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수도권 중심 정책으로 직접 타격을 받는 충청권 뿐 아니라 전국의 지방이 들고 일어나 '지방이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수도권 규제정책이 유지돼야 한다'고 호소했으나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린벨트를 풀어서라도 수도권 중심 발전 전략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숨기지 않고 있다.

지방을 소외시키는 대신 수도권에 매진하는 사례는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해 온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에 대해 정부가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시간을 끄는 한편으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행정중심도시는 4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는 않았어도 법적지위에 관한 여야 합의가 이뤄져 6월 국회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그래도 아직 안심할 상황은 못 된다. 혁신도시도 비슷한 운명에 처했다.

지방이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특별대우가 아니다.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이 너무 어려우니 대책을 세워달라는 것이다. 당연한 주장이며 정부는 이같은 요구를 들어 줄 의무가 있다. 지방이 이명박 정부에게 새로운 지방발전 대책을 주문하지도 않았다. 현 정부 이전에 시행돼 왔던 정책을 유지해달라는 정도에 불과하다. 그런데 너무 매몰차지 않은가. 국가 경제를 살리겠다는 거대 화두에 지지하는 국민들의 성원으로 출범한 정부가 지방은 접어두고 수도권만 의식하는 정책을 자꾸 발표하는 것은 야박하고도 정도를 크게 벗어난 일탈이다.

-기형적 수도권은 비극-

수도권을 국가의 성장 동력으로 삼는 정책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 어느 미개 국가인들 수도권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라는 등식을 모르겠는가. 문제는, 우리의 경우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고 이로 인해 지방발전을 가로막아 국가의 불균형발전을 고착화 하는 데 있다. 지방과 동반 발전되지 않는 수도권 발전은 허상이요, 지방을 밟고 일어서는 수도권 중심 정책은 전근대적일 뿐이다. 결국 기형적으로 비대해진 수도권은 숱한 변종 바이러스의 감염을 견디지 못해 국가 경쟁력 견인은커녕 자체 모순조차 극복하지 못하는 비극에 빠질 수 있다.

한강의 기적으로 격찬을 받는 한국 경제 성장 모델이 압축적 발전 측면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지만 대기업 중심의 발전이 내포한 질곡도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국가가 특혜와 특권을 줘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을 펴고 괄목할만한 경제발전을 이룩했지만 정경유착, 중소기업에 대한 불평등 조건, 저임금, 부의 사회적 환원 미흡, 환경오염, 난개발 등의 부정적 유산은 아직도 극복해야 할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

수도권 중심의 국가발전정책과 대기업 중심의 경제발전정책은 상황인식에 있어 궤를 같이 하고 방법론에 있어 동일 범주에 속한다. 따라서 산출될 문제점도 명확하다. 복잡화, 다극화를 특성으로 하는 현대사회에서 국가발전 전략을 수도권 중심으로 단순화, 일극화(一極化)하고 지방을 유기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동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