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경제이야기 - 모라토리엄(Moratorium)

모라토리엄이란 라틴어로 '지체하다'란 뜻의 'morari'에서 파생된 말로, 한 국가가 경제·정치적인 이유로 외국에서 빌려온 차관에 대해 일시적으로 상환을 연기하는 '지불유예'를 말한다.

즉 채무를 반드시 갚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으니 지급을 일정기간 유예하겠다는 선언이다.

따라서 모라토리엄은 채무상환이 아예 불가능한 '채무불이행'(디폴트, Default)이나 채무상환을 거절하는 '지급거절'과는 의미가 다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라토리엄 증후군'은 지적·육체적으로 한 사람의 몫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사회인으로의 책임과 의무를 피하고 뒤로 미루는 증세를 뜻하는데 이 경우의 '모라토리엄'도 바로 여기서 파생된 것이다.

한 국가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 그 국가는 IMF와 구제금융 협상을 벌이고, 이를 토대로 채권국 모임인 '파리클럽'과 채권은행단 모임인 '런던클럽'과 구체적인 채무상환 연장 조건을 협상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채무국은 채권국과 채무 조정 작업을 하여 만기를 연장하거나 구조조정 작업을 통해 국가의 신뢰도를 높이게 된다.

그러나 외채상환 기한을 유예하더라도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 해당 국가의 신용도가 크게 하락해 대외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며, 환율이 급등하는 등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적 혼란을 겪게 된다.

따라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지 않으려면 그 전에 채무 상환의 연기, 단기채무의 중장기 전환, 원금 삭감 등을 통해 채무만기를 조정해야 한다.

실제로 2001년 12월23일 아르헨티나의 사아 임시대통령은 대외채무 지불 능력의 상실로 인한 국가부도 위기를 막기 위해 1천320억달러에 이르는 대외채무 상환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기도 했다.

또한 러시아는 1998년 8월17일 대외채무에 대해 90일간의 지불유예를 선언하고 루블화의 환율 변동 허용폭을 미 달러당 6.3루블에서 9.5루블로 확대하는 평가절하 조치(33.7%)를 단행했다.

그 밖에도 1980년대에는 멕시코, 브라질, 베네수엘라 등이 모라토리엄을 선언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뒤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