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이력추적제 - 선진국 사례로 본 과제

농가·업계 적극적인 참여 '성공열쇠'

광우병으로 몸살을 앓았던 일본·유럽 등은 이미 우리나라보다 앞서 '쇠고기이력추적제'를 성공적으로 도입해 자국 쇠고기에 대한 신뢰를 높였다.

유럽연합(EU)은 이미 동일한 기준에 따라 쇠고기이력추적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EU의 어떤 나라보다도 쇠고기이력추적제를 잘 시행하고 있는 나라가 프랑스다.

프랑스는 다른 유럽 국가보다 선도적으로 이력추적제를 실시해 정착시켰고, EU에 이력추적제의 기초를 제공했다.

프랑스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이력추적과 위생관리가 결합돼 있는 것이다. 소의 품종, 출생지, 이동경로 등이 이력카드에 담겨 전산관리될 뿐만 아니라 질병·축사 등에 대한 수의사 검사 결과인 위생카드가 이력카드와 함께 관리된다.

이는 이력과 함께 소 건강 상태까지 점검해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방식이다.

또한 강력한 제재수단으로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프랑스 축산 농가들은 이력관리 규정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농가보조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이 들더라도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으며, 지방 행정당국은 이력관리 점검을 불시에 진행함으로써 농가가 항상 관리에 만전토록 유도하고 있다.

국가별 쇠고기이력추적제 비교>

일본은 프랑스 등과 함께 쇠고기이력추적제를 가장 잘 정착시킨 나라로 꼽힌다.

일본이 본격적으로 이력추적제를 시행한 시기는 광우병이 처음으로 발생한 2001년 이후인 2003~2004년이었다.

당시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진 일본 쇠고기는 이력추적제 시행을 재기의 발판으로 여겼고, 이에 농가와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로 자연스레 연결됐다.

때문에 만일 원산지나 품종을 속이다 적발되면 벌금이 문제가 아니라 신뢰가 떨어져 소비자의 발길이 끊기고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풍토가 자리잡게 됐다.

현재는 지자체 등에서 수시로 단속을 나오는데다 소비자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어 원산지 등을 속이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으며, 광우병이 새로 발견돼도 소비자들의 동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게 업계의 설명이다.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쇠고기이력추적제는 분명히 소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농가나 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이 제도의 조속한 정착은 먼 나라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

특히 농·축산업을 한꺼번에 경영하는 소규모 농가가 많은 국내 현실을 감안할 때 이들에게 제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교육·홍보하는지가 제도 정착에 관건이다.

아울러 유통단계에서 이력추적제 준수 여부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홍보·단속할지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과제다.

한 관계기관 담당자는 "일부 농가의 경우 담당자가 계도차 방문을 해도 제대로 협조를 해주지 않아 곤란을 겪는 경우도 종종 있다"며 "소 사육농가가 쇠고기 생산의 가장 핵심적인 세력인 만큼 제도 성공의 열쇠도 농민이 쥐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아직 영세업체의 경우 이력제에 관한 모든 준비를 갖추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다만 관리·감독 기관에서도 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업계에서도 자발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전창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