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경제이야기 - 구조적 실업

'구조적 실업'은 경기가 침체에 빠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긴 시간에 걸쳐 만성적으로 실업상태에 놓여 있는 실업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일할 의욕이 있으면서도 유효수요의 부족으로 취업할 기회가 없는 것을 '비자발적 실업'이라 하며, 이런 실업 중에서 경기변동에 의한 일시적 실업이 아니라 경제구조의 변화에서 오는 장기적이며 만성적인 실업을 '구조적 실업'이라 한다.

고전파 경제학이 J.B.세이의 법칙에 의해 수급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는 완전고용이 보장된다고 주장한 데 반해 J.M.케인스는 실업이 존재하는 수급의 균형을 증명해 구조적 실업을 설명했다.

이어 J.V.로빈슨은 케인스가 말하는 실업은 20세기의 장기에 걸친 정체기에 선진자본주의국가에서 산업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보고, 이 현상을 구조적 실업이라고 명명했다.

구조적 실업의 발생 원인은 첫째, 기술이 없거나 기술 수준이 낮은 근로자들이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발생한다.

둘째, 새롭게 발전하는 산업으로 노동력이 재배치되면서 구조적 실업이 발생하는데 예를 들면 몇 십년 동안 가위로 옷을 재단하는 일에 종사해온 섬유 기술자들은 컴퓨터를 이용한 새로운 재단 기술을 익히지 못해 실업이 발생한다.

이러한 구조적 실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경제 전체의 총수요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부분에 대한 수요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실업이라는 것이다.

총수요 부족에 의한 경기적 실업은 경제가 좋아지기만 하면 해결되지만 구조적 실업은 경기가 풀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구조적 실업이 가지는 또 다른 문제점은 잠시 경제를 아프게 하고 사라지는 질병이 아니라 질기고 질긴 만성질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구조적 실업으로 발생한 실업자는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지 않으면 영원히 실업자로 놀아야 한다.

기술을 설령 배운다 해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고, 기업이 요구하는 수준까지 올라가기 위해선 몇 년의 세월이 필요할지 모른다.

결국 구조적 실업은 사회 전체적으로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다.

이같은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에서는 교통비와 수당을 주면서 직업훈력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 해결책은 자기 자신의 노력과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려는 끊임없는 자기 개발이 뒷받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