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연평해전의 교훈

6월 29일은 제2연평해전 7주년이었다. 서해 연평도 해상에서 북측 함정이 기습공격을 해 왔고 해군 고속정이 이에 대응하며 전투가 벌어졌다. 이 연평해전으로 우리 해군 장병 6명이 전사하고 18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고속정인 참수리호가 침몰됐다. 북측은 사망 13명, 부상 25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2년에 발발한 제2연평해전 기념행사는 지난해부터 비로소 정부행사로 치러지고 있다. 우리 정규군이 북한군의 NLL 침범을 방어하다가 전사하거나 부상당한 전투임에도 그동안은 정부차원의 기념식을 열지 못하고 '쉬쉬'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군대의 존재 이유는 조국사수-

제2연평해전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우리 해군의 첨단장비와 화력, 전투력 등을 볼 때 그토록 큰 피해를 입지 않아도 될 전투였는데 상부의 눈치를 보다가 속수무책으로 당했고 뒤늦게 사격대응에 나섰다는 점이다. 왜 그랬을까. 제2연평해전 당시의 남북관계는 김대중 정권의 햇볕정책으로 북한에 돈 주고, 쌀 주고, 의약품 주고, 물자도 줬지만 북한은 걸핏하면 남한을 향해 협박을 해 왔으며 남한 정권은 북한 달래주기에 급급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북한군이 우리 영해를 침범해 들어와도 우리 해군함정은 선체로 북한군 함정을 차단할 뿐 북한군이 먼저 사격하기 전에는 자위적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한다.

다시 말하자면, 북한군의 선제공격이 충분히 예상되고 그 결과 우리 해군이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북한군의 총격이 개시돼 아군에 전상자가 발생해야만 자위조치가 가능했던 것이다. 그것도 최소한의 자위조치이며 상부의 철저한 통제에 따라야만 했다는 건 이미 알려진 바와 같다. 전장에서 적군의 함포가 날아오고 기관총알이 쏟아져 아군 병사가 전사를 당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즉각 응전태세에 들어가지 못하고 상부의 명령을 기다려야 하는 건 차라리 죽으라는 지시와 다르지 않다.

제2연평해전에서 전상당한 유가족과 장병들이 마치 죄인처럼 숨죽여야 했고, 변변한 기념식조차 열리지 못한 것은 남북관계가 매우 비정상적이었음을 잘 말해준다. 북한이 이런 남한을 얼마나 주무르기 쉬운 상대로 여겼겠는가. 그래도 남한은 북한에 각종 물자와 달러를 계속 갖다 주기에 바빴다. 햇볕정책이 유지되는 기간 내내 북한의 큰 소리는 여전했고, 남한이 북한 눈치 보며 비위 맞추는 것도 변하지 않았다. 많은 국민들은 북한이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와 같은 호전성을 강화하고, 북한 주민들의 처참한 굶주림에도 세습독재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는데 햇볕정책이 일조했다는 의구심을 지우지 못한다.

남북평화를 마다할 국민은 드물지만 평화를 구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다. 돈을 주고 평화를 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으나 영원할 수는 없고 국가가 정상으로 작동하는 체제에서는 상상키 어려운 하책(下策)이다. 국가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군대가 존재한다. 분단국가 뿐 아니라 중립국의 경우에도 군대를 유지하는 것은 유사시 국가를 방위하고 조국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서이다. 하물며 우리처럼 유례없이 공고한 분단체제 하에서 군대의 존재이유는 조국사수에 있다. 조국을 지켜야 국민의 생명과 재산도 보호된다.

제2연평해전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미를 시사한다. 햇볕정책을 통해 막대한 지원을 받는 도중에도 적대적 선제 기습을 마다하지 않는 북한이 햇볕정책 폐기 후에 취하는 것은 강경 대남전략이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면서 금방이라도 전쟁이 시작되는 양 협박을 계속한다. 북한은 무력을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유리하게 끌고 가려한다. 또, 무력을 통한 통일전략을 포기할 징후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경각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지나친 북한 경계심도 문제지만 근거 없는 평화주의도 기피 대상이다. 엄연히 남북이 대치상태에 있고 북한의 대남 강경전략이 변하지 않는데 남한만 일방적으로 무장을 해제하자는 주장은 평화를 차용한 무책임에 다름 아니다.

-평화는 평화롭게 오지 않는다-

현 정부의 대북강경론이 비판 받는 것은 무원칙성 때문이지 강경 때문이 아니라고 본다. 무원칙한 대북정책이 비판 받을지언정 공공연히 남북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대남 전략전술에 넘어가지 않는 대북정책은 유지돼야 한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전쟁도 아니고, 비굴한 평화도 아니며, 평화를 위장한 퍼주기는 더더욱 아니다. "진정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에 대비하라"는 말이 있다. 제2연평해전 7주년에 되새기는 교훈은 '평화는 평화롭게 오지 않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