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의 부재가 불러온 희망상품권 문제

2009.07.02 18:19:27

정부가 저소득 서민층에게 절실한 일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해 마련한 '희망근로사업'이 시행된지 벌써 한 달이 흘렀다.

아직까지는 완전히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지만 한시적이나마 서민에게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쓰기 어려운 상품권 지급에 대해선 여전히 불만이 많다.

참여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60대 이상 노인들은 우선 80여만원 하는 월급 중 30%를 현금이 아닌 상품권으로 준다는 것 자체가 맘에 들지 않는단다.

그러나 백번 양보를 하더라도 지금껏 사용해 보지 않은 상품권이 낯설 수밖에 없다.

사용법도 잘 모르고 사용기한도 3개월 밖에 되지 않아 자칫 쓰지도 못하고 종잇조각이 될 수도 있다.

농촌지역은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조차 많지 않다. 읍내에서 멀리 살수록 상품권 쓰기는 더욱 불편하다.

행정안전부는 상품권 아이디어를 내면서 왜 이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을 미리 예측하지 못했을까.

여기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소통 부재가 크게 작용한 듯하다.

행안부는 경제여건 악화로 영업환경이 급격히 위축된 자영업자들의 돕기 위해 골목상권까지 살린다는 취지로 상품권을 도입했다.

취지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충분한 검토를 거친 것인지는 의구심이 간다. 과연 실제 상품권을 사용할 저소득 서민층의 의견은 들어봤는지 묻고 싶다.

적어도 가맹점은 제대로 확보한 후에 시행에 들어갔어야 하는 것 아닌가.

현재 일선 지자체들은 이미 첫 달 분 상품권이 지급됐음에도 가맹점 추가확보에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같은 상품권 관련 문제점들을 일선 지자체들이 이미 사업시행 전부터 수차례 행안부에 건의해 왔다는 것이다.

상품권을 지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만은 물론 상품권 비율 축소나 기존 지역상품권 활용 등 대안까지도 제시했었다고 한다.

그러나 행안부의 반응은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일선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자리를 마련해 놓고선 일방적으로 본인(행안부)들의 계획을 하달한 뒤 무조건 따르라'는 식이었단다.

결국 눈과 귀를 모두 막은 행안부가 작금의 상품권 문제를 키운 것이다.

이제와 이달곤 행안부 장관도 상품권의 문제점을 뒤늦게 인정하고 음성군 등이 추진하고 있는 '상품권 사주기'를 권장했다고 한다.

소통만 제대로 이뤄졌다면 좋은 일 하면서 불만을 사는 일은 없었을 텐데 안타까움이 크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서둘러 불만을 잠재우는 지혜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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