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 늙어가는 한국' 브레이크가 없다

65세. 노인복지법에 근거 우리나라에서 노인으로 대접받는 기준 연령이다. 경로연금을 비롯해 국가로부터 여러 경로우대제의 혜택을 받게 된다.

과거 전통사회에서 노인의 위상은 집안의 어른으로 가장 상위를 차지했다.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으로 보호와 대우를 받고 경로효친 사상의 그늘막 아래 존경을 받으며 귀하게 살아야 하는 대상이었다. 그러나 산업화와 핵가족 등 영향을 받아 지엄하고 존경스러운 자리에서 점차 나이먹어서도 생활인의 영역을 벗어나기 힘든 존재와 함께 부양의 대상으로 하향되고 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무엇보다 사람 수명이 길어지고 노령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는 데 따른 사회적 복지기반의 마련이 뒤따르지 못하는데서 빚어지는 실상이기도 하다.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경고음이 발령됐듯이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세는 세계 선두권이다. 지난 2000년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7.1%를 점유해 유엔이 기준을 정한 고령화사회로 진입을 했다. 내년이면 노인인구가 530만명에 달해 10%를 넘게 되고 2022년에는 고령사회 기준인 14%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2040년에는 노인이 전체인구의 28.9%에 달하는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심각한 수준이라는 게 유엔이나 국제통화기금 등 국제기구의 분석이다.

우리나라는 특히 고령 비율이 세계평균이나 유럽 등 선진국 보다 훨씬 높다. 80세이상 고령인구는 2010년 1.9%에서 2050년에는 14.5%로 껑충 뛴다. 그 반대로 저출산 영향에 따라 0세에서 14세까지 인구는 노인인구의 4분의1에 머물게 된다. 이는 2000년 당시 부양연령층인 16세-64세 100명이 부양해야할 노인이 10명이었지만 2030년에는 30명으로 증가하게 돼 그만큼 젊은이들의 허리가 휘게 된다.

실제로 국제통화기금이 분석한 2050년 세계 주요국의 고령화 관련 지출 확대 정도는 2000년을 기준으로 일본이 3.1% , 미국이 2.9% 증가하는데 비해 한국은 5배가 넘는 13.4%이다. 즉 의료비, 노령연금 등 노년부양 사회적 비용 지출이 크게 늘어나 국가재정 수지 악화의 우려까지 나오는 형편이다.

결국 노인만 넘쳐나고 어린이들의 모습을 찾기 힘들게 되는 역삼각형의 기형적 사회구조가 형성되고 이는 국가의 성장 동력 쇠퇴로 선진국 진입의 큰 걸림돌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남자 75세, 여자 82세 평균 79,1세로 OECD평균수명인 78,9세를 넘었다. 이 여파로 우리나라 중위연령(전체 인구 중 가운데 있는 사람 나이)이 올해 37.3세에서 2050년이면 50대 중반이 '청년'으로 불리게 될 전망이다. 이는 세계 평균인 38.4세 보다 20살 가까이 많은 것으로 옛날의 '아저씨 '소리는 지금의 노인기준 연령인 65세가 넘어야 들을 수 있게될 것 같다.

물론 이같은 고령화 추세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지구촌 가운데 그 속도가 제일 두드러지게 진행 된다는게 문제다. 지금도 국가예산 가운데 제일 많은 부분을 복지분야에 투입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를 충당하는데 적지 않은 세대간 갈등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도 65세 이상 노인 절반 가량이 월평균 소득이 30만원에도 미치지 못해 대부분 자녀에 의지하는 한편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채 각종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도처에 널려있다. 정부의 노력으로 감소 추세에 있긴 하지만 해마다 대상이 되는 인구의 증가로 해소에 역부족인게 현실이다. 양극화 심화에 따라 빈곤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현 사회의 구조상 옛날 처럼 부양이 의무화 되고 존경시되는 풍조를 기대하기란 이제 어렵다. 결국 국가가 떠안아야할 부담인데 그 비용이 고스란히 경제활동 인구의 주머니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이 문제다.

전문가들은 노인문제를 4고(苦)로 요약한다. 빈곤(경제적 문제), 질병(심신의 건강 상실), 소외(인간관계의 단절), 고독(사회적 역할 상실)이 그것이다. 인간 누구나가 이 과정을 피해가기가 쉽지 않지만 자신들의 노력 여하, 그리고 국가의 지원 등으로 개선의 소지는 분명 있어보인다. 이전부터 이러한 급격한 변화의 흐름에 치밀하게 대비 못한 과오는 있지만 이제라도 재앙으로 다가올지 모르는 '빨리 늙어가는 사회'에 대한 다양한 사회안전망의 구축을 재정비 해야 할 시점이 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