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도로·철도 예산 71% 삭감

4대강사업 영향… 기재부 1차 심의결과 잠정 결정

정부의 4대강 사업 추진으로 충북지역의 내년도 SOC(사회간접자본)예산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4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시종(민주당, 충주)의원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말 내년 정부예산의 1차 심의를 실시해 도내에서 추진되는 국토해양부의 SOC 사업비를 당초 충북도 요구액보다 71% 삭감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정부예산으로 내년 도내에서 추진되는 SOC사업은 총 63건으로 당초 충북도 요구액은 1조8천494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에서 반영된 금액은 62%가 삭감된 7천68억원에 머물렀고, 이후 기재부의 1차 심의에서 이보다 더 줄어든 71%가 감액된 5천318억원으로 축소됐다.

제천-도담간 복선전철화 사업 등 8건의 철도사업은 4천403억원의 도 요구액이 기재부 1차 심의에서 2천297억원으로 줄었다.

음성-충주-제천 간 등 4건의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관련해 도는 2천306억원을 요청했지만 기재부는 1천271억원만 인정했다.

보은-내북간 등 22건의 국도 4차선 건설도 당초 2천455억원에서 958억원으로 줄게 돼 차질이 예상된다.

이외 7건의 국도대체우회도로 예산은 1천2억원에서 274억원으로, 12건의 지방도 예산은 815억원에서 299억원, 10건의 산업단지 진입도로 예산은 1천284억원에서 109억원으로 줄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내달 말까지 심의를 몇 차례 더 실시하고 최종안을 국회로 넘길 예정이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4대강 사업으로 이 사업에 별로 혜택이 없는 충북이 내년 예산확보에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됐다"며 "세수는 줄고, 없던 4대강 사업에 막대한 돈을 쏟아 부어야 하니 SOC 예산이 주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기재부 심사결과는 아직 심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론으로 볼 수 는 없지만 상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라며 "충북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합심해 내년 예산확보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