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보좌관‘ 필요성 공감대

일부선 ＂실국장들 있는데 옥상옥＂ 부정적

정 지사의 정책보좌관 도입 의사에 대해 찬반 양론이 있으나 분위기는 찬성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이미 정 지사는 올 초 국회, 중앙 부처 등 외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위해 대외협력보좌관을 임명하여 그 동안 의회, 시민단체, 언론 분야에 까지 역할을 맡겨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상반기 복지여성국장 임명반대 사태, 의회와의 갈등, 언론 홍보, 장애인 단체 등 시민사회단체들과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몇몇 분야에는 전문가를 영입하여 ‘정책보좌관’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떠 오른 것이다.

사실 전국 광역 지자체만 보더라도 이미 정책보좌관이 폭 넓게 도입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특별히 대통령령으로 1급 상당의 고위직 정책보좌관을 정규직으로 두도록 돼 있어 복지여성, 환경, 교통, 도시관리 및 균형발전 등 4개 분야에 임명했다.

나머지 시ㆍ도는 자체적으로 5급 상당의 계약직으로 정책보좌관을 채용하지만 대우와 권한은 실ㆍ국장급으로 하고 있는 게 통례이다.

부산시는 당정분야 1명, 대외협력(관내) 1명, 대외협력(서울)2명 등 4명을, 경기도는 규제개선, 교통정책, 정보화, 홍보, FTA분야에 각각 1명씩 5명을 정책보좌관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밖에 충남 7명(비전임), 제주도 5명, 인천 1명, 강원 5명, 경남 1명의 정책보좌관이 있다.

현재 충북도는 시민사회단체, 언론홍보, 교육 등의 분야에 전임 또는 비전임의 정책보좌관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같은 정책보좌관 제도에 대해 대부분은 “광범위한 도정을 수행하는 지사의 업무부담을 덜고 올바를 정책결정을 돕기 위해, 또 경직된 공직사회에 민간의 창의성있는 마인드를 접목시키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영입, 보좌관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각 실ㆍ국장들이 분야별로 지사를 보좌하고 있는 데 또 다시 정책보좌관을 신설하는 것은 ‘옥상옥’이며, 특정 사안이 생길 때마다 별도의 정책보좌관을 둘 수도 없는 일”이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현재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신중히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해 최종 결론이 주목된다.

/ 박종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