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ㆍ시민단체 ‘도시가스 요금‘ 이견

도 ＂33 가스회사 중 11번째로 낮아＂ 반박

충북도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참여연대)가 도시가스 요금 산정에 대해 각기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25일 ‘충북 도시가스 요금책정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청주를 비롯한 충북의 도시가스 기본요금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 연간 순이익이 71억원(2005년)이나 발생하고 있는데도 다른 지역보다 기본요금이 비싼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도는 30일 ＂지난해 전국 33개 도시가스사 중 청주도시가스(주)의 기본요금이 11번째로 낮았으며 전국평균 요금인 92.31원/㎥와 지방평균 101.48원/㎥보다 저렴한 84.06원/㎥이라고 반박했다.

참여연대가 주장하는 난방겸용세대보다 높게 측정되고 있는 취사 전용 세대의 기본요금에 대해서는 ＂취사전용의 경우 물량은 1.16%인데 비해 공급가구수는 25.6%로 많아 1㎥당 소요되는 비용이 다른 용도에 비해 많다＂며 ＂충북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취사전용세대가 많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도시가스회사가 투자된 자본에 대한 적정투자보수를 원가에 포함하는 것은 투자 자본에 대해 이중으로 원가를 계산하는 것이고 추정판매량과 실질판매량의 오차 금액을 소비자에게 전가해 부담한다＂는 참여연대의 주장에 대해 ＂산업자원부의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 2007. 5. 1‘ 제5조의2 규정에 따르면 추정 판매량과 실제 판매량 간의 ±3%차이는 허용오차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해에 산정할 때 반영함으로써 요금을 줄이게 되므로 소비자가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철저한 요금검증체계 도입 △요금 산정 관련 정보 공개 △최종요금 결정 전 공청회 개최 △요금책정 시스템 개선 △충북도 해결책 강구 등을 촉구했으며 이에 대해 도는 청주와 충주 등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도민들의 이해를 돕겠다는 계획이다.

/ 박수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