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이력추적제 정착 '소걸음' - 조기정착 위해 필요한 것

단말기 설치 지원 등 보조 필요

쇠고기 이력추적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정부기관이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말이 '생산자, 업계, 소비자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다.

사육, 도축, 포장처리, 판매 등 각 단계마다 기한 내에 신고를 철저히 하고, 거래실적을 정확히 기록하는 한편 판매하는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를 바르게 표시하는 등 생산자와 업계 관계자들이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소비자들은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줌으로써 생산자나 업계 관계자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 모든 참여가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줘야 할 정부의 역할이 부족하다는게 업계 전반의 중론이다.

정부는 물론 농가와 업계에서도 사육, 도축, 포장처리 단계까지는 이력제 추정 이행률이 95% 이상 수준에 이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문제는 판매단계다. 국내 축산물 유통구조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소규모 영세상인들의 참여 유도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확인과정이 번거로운 까닭에 소비자들의 관심도 멀어지자 영세상인들은 장사하는 입장에서도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정부가 단순히 교육·홍보만을 펼칠게 아니라 영세업체와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단말기 설치 지원 등 실질적인 보조가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쇠고기 이력을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판매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터치스크린, 휴대전화 '6626'을 누르고 무선인터넷에 접속, 또는 개체식별번호를 직접 인터넷에 기입해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한 건당 40에서 50원 정도의 무선인터넷 이용료를 부담해야 하고, 휴대전화에 익숙하지 않은 나이 많은 소비자들에게는 힘들 수밖에 없다. 또 인터넷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 것도 번거로움이 따른다.

이렇다보니 소비자들이 직접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력추적 터치스크린이 가장 편한 방법이지만, 정부의 지원이 있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영세업체들이 구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장비 지원을 통해 영세상인의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에게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야말로 쇠고기 이력추적제의 조기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며 "이러한 지원이 이뤄진 후라면 지금 당장 단속이 이뤄지더라도 적발된 업체가 불만을 표출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끝>

/ 전창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