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난에 허덕이는 농관원

지난해 7월부터 쇠고기와 쌀의 원산지 표시제가 모든 식당과 집단급식소로 확대 시행되면서 턱없이 부족한 단속인력이 문제점으로 대두된 바 있다.

충북도내 원산지 표시 단속 대상은 모두 2만5384곳.

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이하 충북농관원)은 직원 1명과 소비자감시원 2명으로 구성된 단속반 39개를 편성, 도내 전체 대상 음식점을 돌아다니며 단속을 벌였다.

그나마 기존 12개반에서 27개반을 늘린 것이지만 도내 전체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원이었다.

도내 각 지자체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도내 12개 지자체내 직원 중 원산지표시제 단속 전담인원은 5명 내외로 소비자감시원의 지원 없이는 채 10명이 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올 6월22일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시행됐다.

도내 쇠고기 취급업체는 모두 1천850여개. 이들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인력도 바로 위에서 말한 원산지 표시 단속 인력과 동일하다.

때문에 턱없이 부족한 단속인력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현재 충북농관원 유통관리과가 하고 있는 업무는 크게 원산지표시 관리와 유전자변형농산물(GMO) 관리다. 여기에 최근 쇠고기 이력추적제 관리 업무가 추가됐다. 그러나 인력충원은 없었다.

지자체의 경우 원산지표시 관리 및 이력추적제 관리감독은 물론 여름철 식중독 단속 등 세세한 업무까지 모두다 열거하기도 힘들다. 하지만 지자체 역시 인력충원은 없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별도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보니 전담 단속인원을 꾸리기는 더욱 어렵다.

이렇다보니 원산지 표시는 물론 본격 단속을 1달여 앞두고 있는 쇠고기 이력추적제의 효과적인 단속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 따르는건 당연하다.

한 농관원 관계자는 "해마다 정부에 단속인력 충원을 요청하는데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있다"며 "단속대상은 날로 늘어나는데 단속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니 점점 단속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푸념했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일선 담당자들의 고충엔 아랑곳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정책 시행 후 일부 나온 데이터로 실적 부풀리기에만 급급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들은 정부정책에 처음엔 관심을 가지다가도 금새 무관심해져 버린다.

일례로 원산지 표시의 경우가 그렇다. 시행 1년후 요즘엔 동네 작은 식당에서도 원산지 표시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식당들이 해놓은 원산지 표시를 100% 믿지 않는다. 단속인력 부족으로 체계적인 단속이 불가능해 검증되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의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선 무조건 시행에 들어간 후 여건을 만들어가는 게 바람직한지 아니면 실현 가능한 여건을 만든 후 시행에 들어가야 하는지 신중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