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준비 소홀, 집행부 형식 답변 ”

참여연대, 결산검사 의정모니터링 ‘의원 대부분 낙제점’

2007.07.25 09:26:27

충북도의회 의원들이 결산 검사 등 의정활동을 하면서 사전 준비 소홀로 형식적인 질문에 그치거나 잦은 이석으로 회의 분위기를 흐리는 것으로 지적됐다.

집행부인 충북도 역시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하는 등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 같은 지적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지난 11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도의회 4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 검사 및 업무 보고 등을 모니터한 결과에서 나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도의원들은 결산 심의란 예산이 잘못 집행된 내용을 분석하여 낭비 사례는 없는 지 등을 감시해야 함에도 전액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질문을 집중했다는 것이다.

또 의원들은 집행부의 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사업의 일반 현황등을 형식적으로 묻거나 심지어는 진행되는 사업이 무엇인지를 묻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회의 진행에서도 회의가 거듭되면서 의원들 대부분이 회의 시간에 자리를 자주 비워 분위기가 어수선해 지는 것은 물론 일부 상임위는 겨우 3~4명만이 자리를 지키기도 했다.

그러나 산업경제위원회의 민경환 의원, 교육사회위원회의 최미애 의원, 행정자치위원회의 강태원 의원 등은 충분한 사전 준비와 업무 숙지로 집행부의 안일한 업무 태도를 지적하는등 의정활동의 모범을 보인 것으로 평가됐다.

한편 충북도 역시 의원들의 질의와 질책에 대해 변명을 하거나 “잘하겠다”는 식의 형식적인 답변을 할 뿐 예산집행의 문제점 인식을 통한 사업 개선 의지를 보이기 보다는 시간만 때우면 된다는 태도로 보인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유급제 시행 1년을 넘긴 현재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공부를 많이 해 온 일부 의원들과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의원들 간에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다”며 “의원들은 ‘의정활동 할 시간이 없다’거나 ‘보좌관이 필요하다’는 투정만 하지 말고 스스로 공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박종천기자 cj345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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