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대상 명확한 정비로 논란 불식시켜야"

국회 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보고서 발간
1999년 제도도입 후 긍정과 부정 평가 공존
경제·재정 규모 급증 따른 조정 필요성 대두

2021.05.24 13: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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