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욱 청원군수, 군수직 상실

대법, 벌금 150만원 원심 확정
"선거법상 기부행위 관련규정 위반"

10일 대법원에서 선거법위반죄가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한 김재욱(가운데) 청원군수가 굳은 표정으로 청원군 청사를 떠나기 위해 차에 오르고 있다.

ⓒ김태훈 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재욱 청원군수가 10일 대법원 확정 판결로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이날 선거구민 123명에게 1천156만원 상당의 '버스투어'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 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청원군청 직원들이 버스투어를 기안·보고하고 군수인 피고인이 이를 결재한 점, 피고인이 버스투어 출발 전 참석자들에게 인사말을 한 사실 등에 비춰 선거법상 기부행위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자원봉활동기본법과 관련 조례에 의거해 진행된 행사'라는 김 군수의 주장에 대해서도 "버스투어는 피고인이 특정 시책을 홍보하고 관광 일정이 포함된 행사를 주도적으로 기획한 후 선거구민 중 여론형성층을 선별해 행사에 참석시킨 것"이라며 "이러한 버스투어가 조례에서 말하는 자원봉사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조례가 일련의 기부행위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버스투어를 실시한 경위, 동기 및 대상, 규모와 횟수, 기부액수 등 제반사정에 비춰, 버스투어를 통해 이뤄진 피고인의 기부행위가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김 군수의 모든 상고를 기각했다.

김 군수는 지난 해 9-10월께 지역민 123명에게 '버스투어'를 제공한 혐의로 1·2심에서 모두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 홍순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