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재단 ‘세계의 언론법제’

뉴스 저작권 변화·판례 분석

한국언론재단(이사장 정남기)은 각국의 최신 언론 법제와 정책을 소개하는 ‘세계의 언론법제’(하) 통권 22호를 펴냈다. <사진>

이 책에선 신문기자의 뉴스에 대한 권리, 뉴스와 포털의 이용계약, 신문사와 포털과의 이용허가계약 등에 관한 법적 문제를 다루고, 세계 각국의 뉴스 저작권에 대한 제도적 변화와 판례를 분석했다.

또 이 보고서는 영국, 독일, 미국, 호주, 일본 등의 뉴스 저작권 관련 법제와 판례는 우리나라의 저작권 법제 정비에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프랑스의 저작권 정책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프랑스의 뉴스 저작권과 디지털 저작권 정책 동향과 전망에 관해 분석했고, 최근 체결된 한·미 FTA 등에서 변화된 디지털 저작권 문제도 검토했다.


/ 강신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