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회생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말자

이태호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지역산업 일자리 전문위원장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겪게 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대부분 잊혀지지만 충격적이거나 의미가 있는 사건들은 오래 기억이 된다. 상의 회장 14년이라는 짧지 않은 세월속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잊혀지지 않는 몇가지 사건중 하나를 소개코저 한다.

민선 2기 이원종지사 시절 청주에 특급호텔 하나 없슴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투자유치를 위해 지금의 라마다호텔 S회장과 롯데건설 사장단을 대동하고 일본을 방문했을때 일이다.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귀국하기 전날밤 일부러 동경까지 와 주신 그분들에게 위로 파티를 열었는데 호스트 노릇을 하다 보니 필자가 만취하게 되었고 방도 찾지 못해 헤맨것까지 기억나고 세면도 못한채로 공항으로 향했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하기만 하다. 그런 산고 끝에 지금의 라마다 호텔이 탄생한 것이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의 요청을 받아들여 투자를 결정하신 S회장님에게 감사드린다. 아직도 적자속에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면 죄송스럽기 짝이 없다. 도민들의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고 싶다. 그 호텔 종사자가 400명 가까이 되고 주방 조리사만도 50명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

이렇듯 호텔과 같은 써비스 산업의 고용효과는 투자액 대비 제조업보다 월등하다. 지난봄 청와대에서 개최된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제일 먼저 제기된 문제가 학교앞 호텔 건축 불허 민원이었다.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질책하고 장관이 해결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해당구청으로부터 불허 통보를 받았다. 교육청 상대로 대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논 상태였고 규제개혁단장의 협조요청 방문에도 불구하고 대형버스로 인한 교통혼잡과 인근 주민들의 반대를 그 이유로 들고 있다.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중국 관광객 요우커들을 수용할 숙박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학교앞 규제로 묶인 호텔이 전국적으로 60곳이 넘는다고 한다. 2조원의 신규 투자와 5만명의 일자리 창출이 늦어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학교앞 호텔건설을 금지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란다. 이에 반해 청주의 경우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흔쾌히 호텔건설에 동의해준 신흥고측 관계자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다.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이 멈춰선지 오래되어 잃어버린 10년이라 불리우고 있고, 중국의 거센 추격과 일본의 재도약 사이에 끼어 샌드위치 신세가 되어가고 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조선업등 우리 경제의 견인차 격인 기업들의 미래도 그리 밝지 않아 매우 걱정스럽다.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선제적인 조치로 써비로 산업 육성과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등을 마련하였으나 어느것 하나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써비스산업 육성법, 학교앞 호텔건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부동산 관련 각종 법안들이 야당의 반대로 길게는 2년씩 낮잠을 자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건축허가 마련 구정창도 야당소속이다. 특히,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가격이 폭락하면 1천조가 넘는 가계부채의 부실로 연결되어 새로운 금융위기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 부동산이 살아나야만 건축이 살고 건축이 살아야 고용 확대로 소비가 늘고 서민의 삶도 나아질 것이다. 서비스 산업을 개방하면 의료 민영화하려 한다 주장하고 부동산 규제를 풀면 있는 자만 배불려 주고 서민은 고통받게 된다는 논리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고용이 늘어야 서민들에게 일자리가 생기고 식당, 이삿짐센터등 영세업자들도 활기를 찾을 것이다.

부동산 시장 붕괴의 피해는 있는자 보다는 서민들에게 먼저 돌아 간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지방정부의 규제가 중앙정부의 3.2배라는 사실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말해 주고 있다.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되겠다. 앞으로 2년이 우리 경제의 골든 타임이라는 한다. 세월호 침몰때에도 이 골든 타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고귀한 300여 목숨을 잃었듯이 잘 이끌어 왔던 우리 경제도 이 중요한 시기를 국민 분열과 정쟁으로 허송세월한다면 우리 경제는 끝없는 나락으로 추락할 것이 틀림없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여야 모두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겠다는 각오로 우리 후손들에게 풍요롭고 희망에 참 대한민국을 물려 주는 대역사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