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중소기업이 답이다

이태호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지역산업 일자리 전문위원장

민선6기호가 닻을 올렸다. 민선6기 충청북도 정책과제중'고용률 72% 달성'정책이 눈에 띈다. 박근혜 정부들어 고용률 70% 달성 목표를 설정하고 범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일자리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민선6기 충북호가 고용률을 그보다 2%나 높게 책정했다는 것은 그만큼 어느 자치단체보다 고용정책을 우선시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상황이 그리 녹녹치 만은 않다. 되살아나던 내수경기가 세월호 참사 이후 주춤하고 있고, 환율하락으로 인해 수출마저 적신호가 켜져 있다. 경기가 살아야 투자가 활성화되고 일자리도 늘어나는데, 당분간은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고용시장도 부진의 늪에서 헤어 나오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그간 우리 경제는 IMF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사회 전반의 양극화와 소득 불균형의 심화로 인해 왜곡현상이 지속되었고 특히 고용시장은 비정규직 문제와 인력 미스매치 문제가 심화되면서 일명 '고용빙하기'를 호되게 겪어 왔다. 최근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일자리 정책으로 고용여건이 다소 나아지고는 있지만, 청년층은 물론이고 베이이부머 세대들의 본격적인 은퇴로 인한 중장년층, 고령화로 인한 노인층, 경력단절 여성층에 이르기까지 해결해야 할 고용시장의 현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특히, 고용시장 현안 중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 해결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대학생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스펙이 된 것은 오래전 일이고, 이들에게 88만원 세대라는 이름 옆에 안정적인 정규직이 아닌 단기 비정규직이라는 점을 비꼰'인턴세대'라는 이름이 하나 더 추가됐다. 최근에는 일단 어디라도 들어가고 보자는 급한 마음에 취업했다가 적성이나 근무조건이 맞지 않아 20대에 스스로 조기 퇴사하는'이퇴백'이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오죽하면 이퇴백, 인턴세대란 용어가 생겨났을까. 요즘 청년들의 암담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하다.

이러한 청년 일자리 문제는 경기침체로 인한 일자리 공급부족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지만 산업계와 청년들의 일자리에 대한 인식의 차이, 즉 미스매칭이 더 큰 원인이기도 하다. 미스매칭의 원인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를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면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인력양성수요가 교육현장에 잘 반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산업계가 주도하는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함으로써 산업계의 인력양성수요가 지역의 특성화고, 전문대학, 대학, 직업교육훈련시설 등의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아울러 학벌과 스펙이 아닌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해 독일·스위스식 도제제도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설계한 일학습병행제 사업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들 사업의 핵심은 지역 산업계가 주도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스스로 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업계와 교육훈련간의 미스매치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지역 기업들의 참여다. 특히, 중소기업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고용의 90%를 감당하는 곳이 중소기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충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기관인 청주상공회의소에서 추진하는 충북산업인력양성센터가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마땅한 교육시설과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는 시급한 시설이라고 보여진다.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언제든 교육시키고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년들이 이곳에 오면 일할 곳을 찾고 부족한 현장훈련을 할 수 있는 동 센터의 건립을 위해 각계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청년일자리 문제의 키(Key)는 중소기업이 쥐고 있다. 민선6기 고용률 72% 달성도 중소기업의 손에 달려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중소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고 다양한 지원을 통해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기틀을 놓아야 하고, 충북산업인력양성센터 건립을 통해 중소기업이 인력에 대한 고민없이 원활하게 인력을 양성하고 공급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충북은 신수도권의 중심지역으로 통합청주시 출범, 경제자유구역조성, 인구 160만 돌파 등 민선5기의 성과에 힘입어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기업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다른 지역보다 고용시장 여건이 훨씬 좋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여건들을 잘 활용해 민선6기에는 중소기업이 성장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 일자리가 넘쳐나서 '일자리 고민없는 충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