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자활사업 실태와 개선방향

"도내 110여개 근로사업단…800여명 자활"
12개 지역자활센터…청소·재활용사업 등
차상위계층, 빈곤탈출 삶의 희망 찾아

2012.08.19 20:22:23

편집자

빈곤계층이 늘어나고 있으며 빈부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빈곤의 문제는 개인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책임이기도하다.
국가는 국민에게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절대적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그중 하나가 자활사업이다. 제도 시행이후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일관성 없는 지침 변경 등에 따른 문제점도 드러내고 있다. 본보는 4회에 걸쳐 충북지역자활센터 현황과 선진 운영사례, 문제점, 나가야할 방향 등에 대해 집중 조명해 본다.

①충북 현황과 자활사업이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는 조건부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다. 조건부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이다.

차상위계층이란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자를 말한다.

현재의 자활사업은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주민의 근로능력과 의욕을 높여 취업 및 창업 지원 등을 통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 정부와 지자체, 민간단체 그리고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사업이다.

자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수급자나 차상위자는 자신의 능력이나 경력, 경험, 욕구 등을 파악해 자활계획을 수립한다. 이 계획에 따라 이미 조직돼 있는 자활근로사업단 중 하나에 배치돼 일을 하기도 하고 새로운 사업단을 구성해 사업을 시작하기도 한다.

지역자활센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지정 받은 기관이다.

실업, 기술, 자금부족 등의 이유로 일할 기회를 찾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삶의 희망을 찾고 자활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펼치고 있다.

전국에는 247곳에 지역자활센터가 지정, 운영되고 있다. 충북에는 각 시군에 1개소씩 모두 12개 지역자활센터가 있다.

도내 12개 지역자활센터에는 집수리사업, 청소사업, 재활용사업, 영농사업, 외식사업 등 110여개의 자활근로사업단이 있다. 여기에는 800여명이 일을 하고 있다.

또한 자활사업단의 경험을 토대로 자활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시장에 진출한 자활기업(자활공동체) 65개에 600여명이 있다.

지역별 사업단 현황을 보면 청주지역자활센터는 정부양곡 배송, 학교청소, 버섯재배, 이미용, 무료 복지간병, 장애통합교육보조, 음식업(설렁탕), 부품조립 등의 자활근로사업단이 운영되고 있다.

충주지역자활센터는 영농, 무료 복지간병, 장애통합교육보조, 세탁, 손두부 제조, 방역 등의 자활근로사업단이 활동 중에 있다.

옥천지역자활센터는 영농, 의류리폼, 재활용, 간병피부관리, 보육도우미, 복지도우미 등에, 괴산지역자활센터는 집수리, 청소, 재활용, 소독, 영농, 복지도우미 등의 자활근로사업단이 운영 중에 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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