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문화재 관람료 징수, 위헌 가능성 높다

국민 재산권 제한 불구하고 사찰에 일방적 징수 위임
헌법이 정한 '법률유보'·'포괄위임금지' 명백히 위해
사찰, 3번 모두 승리 그러나 憲訴로는 다퉈본 적 없어

2015.05.25 19: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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