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경제자유구역 계획 보완요구 배경은?

"예비지정 의지" "않기 위한 명분쌓기" 해석 교차
충북에 MRO단지 경쟁력 강화 방안 등 4건 촉각
이달내 확정 안되면 장기 미해결 현안 가능성 커

지식경제부가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보완해 제출하라고 충북도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연기해 강한 반발을 샀던 지식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신청한 4개 광역단체 가운데 충북도와 강원도에만 11일까지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지경부가 충북도에 요구한 보완 사항은 △항공물류타운 조성 대책 △오송역세권 주거용지 비중 완화 대책 △항공정비 MRO단지 경쟁력 강화 방안 등 4건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최근 관계자 회의를 열어 3월말 제출했던 계획안을 손질하는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지경부의 추가 보완자료 요구에 대해 "두 곳만 예비지정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긍정적인 반응과 "지정하지 않기 위한 명분을 쌓는 것"이라는 부정적인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3~5월 실시된 정부의 평가에서 강원·전남·경기도와 함께 경자구역 추가지정을 신청한 충북은 민간평가단으로부터 지정조건에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은 기준점수와 정확히 일치하는 60.0점을 받았고, 강원도는 4개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점수(60.8점)를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기준으로 정한 점수는 60점이어서 충북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지정이 당연하다.

또 11일까지 제출할 보완계획서는 정부의 요구에 맞출 예정이어서 재평가를 한다고 해도 기존 점수보다는 높아질 전망이다.

보완계획이 11일까지 제출되면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여부를 결정할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6월 내 개최'가 가능하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추가지정이 6월, 늦어도 7월초를 넘길 경우 12월 대선정국, 차기 대통령직 인수위 구성, 새 정부의 정책 수립, 지경부를 비롯한 각 부처 개각 등으로 인해 내년 6월까지도 지정을 장담하기 어렵다.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는 충북경제자유구역이 '장기 미해결 현안'으로 남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 때문에 도는 상반기 중 확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

충북도는 청주공항 항공정비복합지구(항공정비 MRO단지＋항공물류타운) 2.03㎢와 오송바이오밸리(첨단의료복합단지) 1.13㎢, 충주 에코폴리스 5.84㎢ 등 13.06㎢를 개발구역으로 정한 계획안을 3월말 지경부에 제출했었다.

민선4기 정우택(현 새누리당 최고위원) 지사 시절인 2007년 12월(첫 연구용역 발주)부터 6년 동안 경자구역을 지정받기 위해 공들여온 충북도는 2009년 6월 첫 개발계획을 제출한 이후 2011년 3월, 올해 3월 두 차례 정부의 주문에 따라 보완 계획안을 제출한 바 있다.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