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연기…'충북 경제자유구역' 물거품되나

내달 중순께로 발표 늦춰…道 유력속 불안감
민간위원들 "조건미흡"…조건부승인 가능성도

속보=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발표가 결국 다음 달로 연기됐다. (9일자 1면, 21일자 2면)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충북도민들은 염원이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니냐며 허탈해 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사업에 정통한 한 정치권 핵심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다음 달 중순께로 늦춰졌다"며 "민간위원들이 충북과 강원의 제출안이 미흡한 것으로 보고 있어 조건부 승인이나 승인 지역 축소 등이 전망 된다"고 말했다.

중앙부처 관계자도 "민간위원들의 반응이 좋지 않은 게 사실이다.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문제는 다음 달에나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정 발표 연기를 구체화했다.

경제자유구역을 선정하는 위원회에 있는 민간평가단 위원들은 신규 지정 지역에 대한 점수를 매기고 평가 소견을 내도록 돼 있다. 위원회는 큰 문제가 없다면 평가단 의견을 사실상 반영해야 하는 구조다. 기업 입주수요 확보 등 민간평가단 채점 시 60점(100점 만점)을 넘지 못하면 검토대상이 될 수 없다.

앞서 충북도는 추가 지정에 부푼 기대감을 나타냈다.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요청한 충북과 강원, 전남, 경기도 등 4곳 가운데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이 진행되는 충북과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한 강원도가 유력 후보군으로 분류됐다는 판단에서였다.

현재 지식경제부는 당초 23일 예정됐던 제4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내달 8일께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위원회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한 4곳 가운데 일부를 '예비지정'하게 되면, 지식경제부는 개발계획 수정·보완을 거쳐 연말에 최종 고시하게 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내달 예비지정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오는 12월 대선에 따른 정치적인 부담 가중이 추가 지정 발표를 지연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또한 청와대 등 정부 입장이 글로벌 경제위기와 부동산 및 투자분위기 위축,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의 부진 등으로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도 관계자는 "추가 지정 발표가 연기된 만큼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면서 도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다른 지역을 탈락시키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 때문에 정부가 또 다시 지연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경제자유구역은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소득세·법인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지방세를 15년 동안 감면해주는 경제특구로 물류 거점과 무관세 혜택에 초점을 맞춘 자유무역지역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충북도는 오송 바이오·교육 메카와 충주 그린물류· 관광타운 등을 중심으로 총 5개 권역(13.06㎢)을 개발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정부에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다.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