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지정발표 또 연기되나

"연말 대선 정치적 부담"…지경부, 일정 제시없어
유력분류 충북·강원 '애간장'…"예정대로 발표해야"

경제자유구역 지정 발표가 또 다시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돼 충북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여러 정황을 미뤄볼 때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이 진행되는 충북도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한 강원도가 올해 말부터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후보 지역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충북과 강원, 전남, 경기도 등 4곳의 광역 자치단체는 이에 앞서 정부에 추가 지정을 요청했고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경제자유구역평가단의 1차 평가를 토대로 지난달 추가 지정을 전제로 한 통합 설명회가 열렸다.

사전 평가에 따르면 충북도는 오송 바이오ㆍ교육 메카와 충주 그린물류ㆍ관광타운 등을 중심으로 총 5개 권역(13.06㎢)을 개발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정부에 제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강원도가 신청한 동해안 경제자유구역도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데다 지역 경제가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어 추가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손꼽힌다.

그러나 연말 대선을 앞두고 경제자유구역 지정 발표가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해당 지자체들이 동향파악과 대처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충북도는 오는 23일을 전후해 추가 경제자유구역 지정 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쪽에선 정부가 오는 26일 청와대에서 관계 장관회의를 갖고 추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해 협의를 한 후 내달 5일쯤 최종 후보지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이는 지식경제부가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에 따른 뚜렷한 일정을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급기야, 최문수 강원지사는 정부를 상대로 추가 지정의 당위성을 호소하고 나섰다.

최 지사는 지난 17 기자회견을 갖고 "동해안 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해 도내 전역에서 투자가 확정된 금액이 41조원에 달하고 협상 중인 투자를 포함하면 45조원 정도가 된다"며 "이처럼 강원도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예정지에 막대한 투자 유치 성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예정대로 발표해 달라"고 촉구했다.

최 지사는 "당초 오는 26일을 전후해 추가 경제자유구역 지정 결정을 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정부 내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제기되면서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며 "강원도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정부가 요구한 사안들을 100% 충족시켜 온 만큼 선정이 유보된다면 이는 다른 지역을 탈락시키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충북도는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에 따른 입장 표명을 아끼고 있는 분위기다. 충북이 추가 지정 대상지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만큼 해당 부처를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도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정부가 요구한 사안들을 충족시켜 온 만큼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면서 "다른 지역을 탈락시키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 때문에 정부가 또 다시 지연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정부는 투자 유치 성공 가능성이 큰 지역 가운데 기존의 경제자유구역 6곳과 지역 기반이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내부 원칙을 정해놓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소득세ㆍ법인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지방세를 15년 동안 감면해주는 경제특구로 물류 거점과 무관세 혜택에 초점을 맞춘 자유무역지역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지난 2003년 인천ㆍ송도, 부산ㆍ진해, 광양만 등 3곳이 처음 지정된 데 이어 2008년 새만금ㆍ군산, 대구ㆍ경북, 황해권 등 3곳이 추가로 지정돼 현재 총 6곳이 운영되고 있다.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