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지정 충북도 '애간장'

"올 상반기 결정" "차기 정부로 이월" 등 추측
지식경제부, 추진일정 안갯속…동향파악 난항

지식경제부는 지난 26일 충북과 강원, 경기, 전남 등 4개 지자체가 신청한 경제자유구역의 신규 지정에 대한 1차 심의 회의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심의 내용은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을 올 상반기에 추진한다는 내용만 확인됐다. 나머지 회의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는 등 동향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행령 개정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시행자의 자격 요건을 완화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현행 시행령에는 경제자유구역 사업자가 되려면 신용평가사로부터 투자적정 등급(BBB) 이상을 받아야 하며 자기자본이 총 사업비의 10% 이상이거나 매출 총액이 총사업비의 30% 이상 돼야 한다.

부채비율은 동종 업종 평균의 1.5배 미만을 유지해야 한다. 최근 3년 중 2개 연도 이상 당기순이익을 낸 기업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

이날 심의회의에서 이 같은 관련법 개정 외에 도와 각 지자체들은 신청 지자체들이 보완 수정해 올린 개발계획 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충북과 대구가 치열한 유치전 속에 백지화설이 나오는 국립암센터 분원과 달리 경제자유구역(FEZ)의 신규 지정은 진행형 양상을 보여 충북도는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다.

지식경제부 윤상직 1차관은 지난 16일 충북을 비롯한 경기·강원·전남 등 4개 지자체가 지난해 11월 신청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해 타당성과 지정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 상반기 중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차관은 이날 충북도청에서 열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 "부처 간 협의과정이 길어지다 보니 지정여부를 확정하는 시기도 늦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와 (지정여건 등을)보는 포인트가 조금씩 다른 것 같다"며 "하지만 상반기 중에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식경제부 핵심 관계자도 지난 26일 한 언론을 통해 "경자구역 추가 지정 여부를 올 상반기 중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추가 지정이 확정되더라도 지정 고시 등 행정적 절차가 통상 4~6개월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 정부에서 결론을 내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경부 관계자는 "지난 2008년 3곳을 추가로 지정할 당시 5개 지역에서 신청을 했고 2군데가 탈락을 했다"면서 "지정이 되면 부수적인 효과가 크기 때문에 관계부처 협의가 예상 외로 오래 걸린다"고 설명했다.

최종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에 따른 효력 발생이 차기 정부로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등 6개 경자구역이 참여정부(3곳), MB정부(3곳) 등 각각 균등하게 지정됐던 점을 언급하면서 '공을 차기 정권으로 넘기는 것이 낫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도 관계자는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신규 지정에 부담을 느껴 지정을 늦출 것이란 전망과 달리 지난해부터 이어온 검토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며 "동향파악에 집중해 사안 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