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제자유구역 '안갯속'

11월 지정 불발…올해 사실상 무산
첨복단지·오송바이오밸리 조성 악재

충북도의 현안과제인 충북경제자유구역(FEZ) 지정이 짙은 안갯속으로 치닫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7월 '2011년 경제자유구역 성과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계획(안)'을 발표하며 11월 안에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지를 확정키로 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은 최근 지식경제부 등이 추진해 왔으며 현재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된 상태다.

그러나 일부 국회의원과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등이 국민들은 보편적 복지 확대를 원하고 있는데, 영리병원을 추진한다면 이런 '민심'과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취해 관련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또 지식경제부 장관이 교체되면서 당초 지난달 추가 지정 계획이 무산됐다.

일각에선 내년 총선과 대선 등 정치일정을 미뤄볼 때 내년에도 추가 지정이 불투명하다는 관측을 제시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Free Economic Zone):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외국 기업에 세금과 법·제도상 혜택을 주는 일종의 특별구역이다.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기업에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3년간 100%,이후 2년간 50% 감면해준다. 지방세인 취득 · 등록 · 재산세도 15년간 면제된다. 또 공장이나 건물을 짓는 기업에는 간편한 행정 절차가 적용된다.

충북 FEZ 지정 시기가 불투명해지면서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오송바이오밸리 등 충북도 핵심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도의 핵심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FEZ 지정을 통해 외국대학 및 연구소, 바이오 기업 등을 유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충북 FEZ는 추가 지정을 신청한 곳 중 지정과 발전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송에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조성 중이고 과학벨트 기능지구로도 지정돼 국내 바이오 분야의 최고 메카로 부상 중이다.

특히 기존의 6개 FEZ가 항만이 중심이 됐다면 충북 FEZ는 청주국제공항과 연계된 공항 중심의 FEZ로 경쟁력이 높다.

충북 FEZ 지정을 어느 정도 확신한 도는 오송과 충주, 청주 테크노폴리스, 증평 등을 연결하는 신발전 전략을 구상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의 범위는 청주시와 충주시, 청원군, 증평군 일원 18.43㎢이다. 청주 테크노폴리스와 충주 에코폴리스, 증평, 청주공항, 오송 등 5개 지구다.

충북도 관계자는 "수시로 중앙부처를 방문해 충북 FEZ 개발계획 수정(안) 및 예정지구 내 포함된 산업단지 등에 협의 중이나 올해 안 지정여부는 불투명하다"면서 "현재로선 국회의원들의 동향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