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초미의 관심'

지식경제부, 위원회의 내달 초로 늦춰
'조건부' 유력…또 연기시 사실상 무산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다음달 초로 또 다시 연기됐다.

지난 5일 경제자유구역지원위원회를 연기해 강한 반발을 샀던 지식경제부는 이달 중 열릴 예정이던 위원회를 다음달 초로 또 다시 늦췄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의 해외출장 일정이 제4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와 겹쳐 회의시기를 다음달로 연기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유다.

현재 '조건부 승인'이 유력한 가운데 '전면 보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위원회의 결정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식경제부 업무에 정통한 민주통합당 김영환 의원은 21일 충북도청에서 대선 출마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에 대해 언급했다.

김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은 다음 달 초에 중요한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지정을 신청한 4개 지자체에 대한 심사가 진행됐고, 전체를 보류하느냐와 2개 지역을 지정하느냐 여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충북과 강원이 지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점수가 모자라 탈락한 것으로 안다"며 "경자구역을 설치하는데 난관이 되고 있는 것을 잘 해결해야 한다. 특히 청주국제공항 내 항공복합정비단지와 충주지역 등을 잘 조정해서 지정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언급한 것처럼 경자구역 발표는 7월 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정 여부가 관건인데 현재까지는 '조건부 승인'이 유력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건부 승인은 승인지역을 축소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사업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다.

만약 더 이상 미뤄지면 대선과 맞물리는 등 일정상 지정을 장담하기 어렵게 된다.

조건부 승인이 아닌 전면 보류로 이어질 경우 올해 지정은 물거품이 되고 '장기 미해결 현안'으로 남을 가능성이 커진다.

늦어도 7월 초를 넘길 경우, 12월 대선정국, 차기 대통령직 인수위 구성, 새 정부의 정책 수립, 지경부를 비롯한 각 부처 개각 등으로 내년 6월까지도 지정을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 인사들은 "정부 내에서 조건부 승인과 전면 보류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하지만 충북과 강원의 경우 타 지자체와 달리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예비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