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안갯속'

지경부, 또 다시 '보완조치'…"대선 넘기나" 위기감

충북경제자유구역(FEZ) 지정이 또 다시 연기됐다.

정부가 지정 여부는 미룬 채 또다시 보완 조치를 요구하면서 올해 중에 지정은 안개 속 그 자체다.

지식경제부는 2일 오후 4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어 충북·강원·경기·전남 등 추가지정 신청지 4곳에 대한 심의결과를 발표했다.

민간평가단이 지정조건(60점 이상 획득)을 충족했다고 평가한 충북(60.0점)과 강원(60.8점) 두 곳은 '개발계획 보완지시'를 받았다. 미달점수를 준 전남과 경기도는 탈락했다.

충북과 강원도는 경자구역을 지정해줄만한 조건은 갖추지 못했지만, 일단 개발계획이나 투자유치계획을 보완할 기회는 줘보겠다는 의미다.

추가지정을 요청한 4곳 모두 몇 차례 계획안을 보완하는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제출된 개발계획·투자유치계획으론 경자구역의 기본취지에 모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셈이다.

지경부는 5일 충북도·강원도에 구체적인 보완사항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현재 지경부가 지난달 초 민간평가위원단의 평가결과가 나왔을 때 했던 것보다 더 많은 지적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도가 제시했던 '항공물류 중심의 동북아 첨단산업허브 구축'이란 경자구역 비전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했고 도는 이를 수용해 '바이오·뉴IT중심의 경자구역'으로 콘셉트를 바꿔 다시 제출했다.

'항공물류 중심'이란 충북 경자구역의 주요개념을 뺀 것인데, 청주국제공항에 몰릴 항공물류 수요가 적고 구체적인 성과물이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로써 청주공항 주변에 MRO(항공정비) 단지와 항공물류타운을 조성하겠다던 도의 계획은 가위질을 해야 할 상황이 됐다.

오송바이오밸리도 주거단지 비중이 많고 유치대상 업종이 경자구역 취지에 부적합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는 보완 조치가 마무리된 뒤 올 하반기에 예비지정 없이 본 지정을 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보완이 완료되더라도 12월 대선을 불과 몇 개월 앞두고 일부 지역만 지정을 해주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그동안 개발계획에 대해 수차례 보완 조치를 요구한 상태에서 이를 또 요구하는 것은 지정을 연기하려는 전략이란 해석을 내린다.

보완이 마무리되려면 최소 2~3개월이 소요된다. 12월 대선을 불과 3개월 앞둔 상황이어서 지정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탈락한 경기와 전남이 반발하며 정치적 입김이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지정은 대선 이후로 미뤄져 장기 미해결 과제로 남을 공산이 높다.

충북도 관계자는 "예비지정이 아니면 조건부 지정이라도 받았어야 했는데 아쉽게 됐다"며 "하지만 보완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계획서를 다시 다듬으면 언젠가는 지정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