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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 2010년 충북 정국은

'민심 소용돌이'… 격랑의 정국을 넘어라

  • 웹출고시간2010.01.03 19:16:2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정부가 세종시의 행정중심기능을 사실상 취소하는 수정안을 오는 11일께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바라보는 여야의 입장차도 분명히 대비되며 세종시 수정안이 오는 6월2일 지방선거에서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한나라당 충북도당은 수정안이 지역발전에 도움 될 것이라는 긍정적 판단에서 수정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이명박 대통령이 여러 차례 약속한 사항을 손바닥 뒤집듯 어겼다며 정책의 일관성, 지역주민의 자존심을 내세워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여론 향배에 따라 지방선거에서 각 정당의 명암이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
한나라당 충북도당은 겉으론 세종시 수정안이 발표되면 지역의 긍정적 여론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그렇지 못할 경우 지방선거에서 불리할 것이란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는 눈치다.

특히 중앙당과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 추진과정에서 지방과 의사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며 불만이 확산돼 일부 기초·광역의원의 불출마 및 탈당도 예상된다.

정우택 현 지사의 불출마 가능성이 관측되고 있고, 수정안에 찬성한 남상우 청주시장에 대한 지역의 여론향배도 낙관할 상황은 아니다.

송태영 도당위원장은 "세종시 원안은 당초 선거공약으로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한 것 같다"며 "특히 충북정치가 명분을 중시하는 정서라는 점을 기본적으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세종시 수정안에 충북발전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충실하게 반영되면 많은 도민들이 (수정추진을)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고 진정성을 갖고 설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민주당 충북도당은 6월 지방선거에서의 압승을 내심 기대하면서 표정관리에 나섰다.

도지사와 도내 12개 기초자치단체장 중 진천군수 만 유일하게 당 소속인 현 상황을 타개할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는 것이다.

김의재 도당 홍보실장은 "세종시는 원안대로 진행돼야 한다"며 지방선거와 관련, "세종시는 당초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시작한 것으로 지방선거와 연결해 말할 내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근 수세에 몰린 한나라당 충북도당이 민주당 충북도당을 향해 "세종시를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한다"는 항의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그는 "우건도 충주부시장과 박희남 음성군의회의장이 입당했고 세종시 수정안이 발표되면 도내 현역 광역·기초의원 5-6명 이상이 입당할 것"이라며 세종시 수정안이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자유선진당

선진당 충북도당은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확산되며 당초 최대 수혜자로 예상됐지만 미약한 당세와 인재부족으로 호기를 살릴 능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자치단체장과 광역·기초 의원 후보자 물색에도 고심하고 있는 인상이다.

강구성 도당 사무처장은 "지금 충북은 한나라당 정서가 아니다"라면서도 지방선거와 관련해 "보은·옥천·영동의 후보자들은 경쟁 심한 상황이지만 다른 지역은 당세가 약해 (후보간)경쟁 상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12개 시군 자치단체장 중 청원·음성·제천 등 절반정도만 후보를 내정한 상태로 후보가 확정된 지역이 별로 없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그는 "(행정중심 기능을 제외하는)세종시 수정안이 발표되면 후보군들이 선진당에 노크하는 등 많이 움직일 것"이라며 세종시 수정에 대한 반대여론 확산을 기대했다.

서울/ 김홍민기자

■ '세종시 수정'은

세종시 원안 수정 문제는 정운찬 국무총리가 지난해 9월 초 중앙행정기관 9부2처2청 이전에 대한 비효율성을 거론하면서 지난해 하반기 최대이슈로 떠올랐다.

이명박 대통령을 위시한 여권 주류인 친이계의 수정방침은 충청권과 야당은 물론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와 친박계까지 수정 반대에 가세하면서 국론분열 양상으로 치달았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 나서 '대통령과의 대화'를 갖기에 이르렀다.

이 대통령은 '백년대계'(百年大計) 라며 대국민 설득과 사과에 나섰지만, 충청도민은 신뢰를 무너뜨리고 자존심을 손상시켰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자족기능 부족을 이유로 행정부처이전이 아닌 기업체와 학교, 연구소 등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추진 중이던 타지역에서 '세종시블랙홀'로 인한 역차별 논란이 제기됐다.

또한, 한나라당 내 원안고수를 주장하는 친박계와 수정강행을 추진하는 친이계의 정면충돌은 부처이전백지화로 가닥을 잡은 세종시 수정 최종안이 발표되는 오는 11일 이후 양 측을 갈라서게 만들 수도 있다.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마련은 사실상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11일로 예정된 정부의 세종시 대안 발표 때까지는 1주일 가량 남아있으나 정부는 이미 광범위한 논의를 거쳐 수정안의 골간을 마련한 상태다.

마지막 남은 세종시 입주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도 곧 정부 수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논의된 결과를 종합하면 정부의 세종시 대안의 핵심은 행정복합중심도시를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바꾸는 것이다.

세종시에 9부2처2청의 행정부처를 옮기는 대신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를 입주시킴으로써 인근의 대덕특구와 충북 오송ㆍ오창을 연결하는 첨단과학기술 트라이앵글을 만든다는 청사진이다.

정부가 지난해 12월28일 정운찬 총리 주재로 개최한 제6차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는 이 같은 방향을 재확인한 자리였다. 이날 회의는 독일과 대덕연구개발특구 시찰단의 성과보고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지금까지 4차례 충청 지역을 방문했던 정 총리는 앞으로도 충청권 인사와 두루 접촉하면서 마지막까지 '충청 설득'에 주력할 계획이다. 정 총리의 다음 충청권 방문은 11일 대안 발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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