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재량사업비 삭감 충남도-의회 갈등 조짐

충남도와 도의회가 하반기 예산 편성 문제로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23일 충남도에 따르면 올 하반기 충남도의원들의 지역숙원사업(일명 의원 재량사업비)예산이 대폭 삭감될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올 하반기에 의원 1인당 지역숙업사업비를 당초 3억 5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을 깍은 2억 원으로 편성키로 했다. 또 올해 처음 생긴 교육의원은 1억 원으로 편성했다. 도는 최근 이 같은 방침을 도의회에 전하고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8대의회에서 본예산으로 5억 원과 추경으로 2억 원 등 총 7억 원(상·하반기 3억 5000만 원씩)의 재량사업비를 받았던 일부 도의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도 집행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의원 재량사업비로 불리는 지역숙원사업비는 의원이 지역을 돌며 필요한 사업을 예산범위내에서 신청하면 도가 이를 평가해 일선 시·군에 내려보내주는 사업비다. 이때 시·군은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대응투자해야 한다.

충남도는 의원 재량사업비의 삭감의 주 요인으로 열악한 도 재정을 들고 있다.

도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 도 재원이 여의치 않은 만큼 도의원들의 다소 불만이 있어도 이를 감내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시·군에서 대응투자를 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에는 예산을 회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도 재정상황 뿐만 아니라 이 사업의 효용성과 성격도 예산삭감의 또 다른 요인이었다는 풀이도 나온다. 의원재량사업비가 사실상 도의원들의 지역구 관리예산이나 선심성 예산으로 쓰이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도청 A사무관은 "지역사정을 속속들이 잘 아는 의원들이 주민숙원사업을 파악해 추진한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오래전부터 선출직 의원들이 지역민원과 관련해 지역을 관리하는 선심성 사업을 벌인다는 지적이 나왔던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충남도의원 상당수는 도 집행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초선의 B의원은 "의원재량사업비가 성문화된 것은 아니지만 도지사가 일일이 못가는 지역의 사각지대 현장에 대한 사업과 관련된 만큼 당초계획대로 예산이 지원돼야 한다"면서 "의원 개인 주머니로 들어간다면 문제가 있지만 대부분 시설사업비로 들어가는데 의원 활동을 제약해서는 안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3선의 B의원은 "집행부가 예산문제를 앞세워 재량사업비를 삭감했지만 정작 집행부야 말로 예산을 실질적이고 투명하게 쓰고 있는 것이지 의문"이라며 "도지사 공약실행에 소요되는 예산이 부족해 도의원에게 정당하게 주어진 예산을 깍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이같은 의원들과는 달리 집행부를 견제해야할 도의원이 의원사업비를 받는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열악한 도 재정을 감안해 의원들이 감수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의견도 함께 나오고 있다.

다선의 C의원은 "재량사업비는 집행부의 예산을 삭감하고 쓰임새를 감시해야하는 의원들이 집행부에 거꾸로 예산을 세워달라고 부탁하는 사업비라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당초 예산을 염두에 두고 사업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의원들 가운데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없어져야 할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유병기 충남도의회 의장은 "특히 초선의원들을 중심으로 그런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경기상황이나 도 재정을 볼 때 의원들이 이해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충남도의 재정자립도가 24％에 불과하고 새로 소요되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자체사업의 범위는 축소될 수 밖에 없다"며 "이런 연장선상에서 지역숙원사업비도 다소 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