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로는 ‘박수‘ 어느땐 ‘비난‘

입법 사법 행정부의 3권 분립 이후 언론이 제4부(府)라면 시민사회단체(NGO)는 제5부(府)라고 불리고 있다.
이는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이 정치활동 감시, 환경보호운동, 교육민주화 활동, 소비자호보운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행정부와 입법부 등을 견제하며, 시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토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 왔기 때문이다.

특히 진보적 성향이 강한 참여정부 출범 이후 이 5부(府)는 사회 흐름의 주류를 장악하는 실세집단으로 등장, 사회 각 분야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다.

이들의 전반적인 사회의 투명성 제고와 건전사회 건설, 말없는 다수의 공익 대변 등 순기능 역할은 여전히 빛을 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는 ‘반대를 위한 반대’ ‘자신의 주장만 옳다는 독선’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같은 현상은 최근 우리 충북 지역에서도 시민사회단체들이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키는 모습에서 드러나고 있다.

지금까지 두 달이 넘도록 충북 정가의 화두가 되고 있는 김양희 도 복지여성국장 퇴진문제는 시민단체들이 시작부터 주도적으로 문제를 제기, 중대한 국면까지 만들어 낸 경우다.

시민단체들은 지난 1월 초부터 개방형 공모제로 임명된 김양희 도 복지여성국장에 대해 자질과 인사공정성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이슈화했다.

처음에는 “시민단체의 시각이 편향된 것 아니냐?”는 일부 반론도 있었지만, 이들은 검증되지 않은 인사가 중요 직책에 선정된 것을 쉽게 넘어가지 않고 다양한 각도에서 검증작업을 계속해 나갔고, 결국에는 논문표절의혹까지 밝혀 고위 공직자의 진퇴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고위 공직자의 임명과 도덕성 등에 대해 아무도 검증작업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시민단체들이 끈질긴 노력과 의지로 귀중한 사례를 만들어 냈다”는 평가가 많다.

한편 청주시를 관통하는 무심천에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만드는 문제를 놓고 시민단체와 시가 입장을 달리 하고 있는 것도 시민단체 역할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물론 시민단체들은 인위적 개발에 따른 자연생태 파괴와 수달 등 동·식물을 보호하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자는 뜻에서 하상도로 건설에 반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청주시의 많은 운전자들은 “무심천의 하상도로가 폭우 등으로 막힐 때는 다른 시내 도로들이 극심한 정체현상을 겪는 등 교통흐름에도 매우 중요한 데 시민단체들이 자전거 도로든 자동차도로든 하천변 도로를 못 만들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 청주시 율량동에 사는 신모씨(45)는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자전거 도로 및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갈수록 늘고 있는데 그런 시설을 못 만들게 하려면 다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필요한 시대에 환경 등 어느 한쪽만 살리고 나머지는 다 죽이며 살 수는 없는 일 아니냐?”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 충북도의 시내버스 요금인상안을 놓고 시민단체와 도가 번갈아 가며 성명전을 펼치고 있으나 “시민단체가 너무 하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많다.

시민단체는 “도가 객관적으로 요금인상 요인을 분석하지 않은 채 버스업계 이익만 대변했다”며 “요금 인상안을 철회하고, 시민단체를 참여시켜서 다시 요금함을 실사해 보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는 “지난 2004년 시민단체가 ‘제3의 전문기관에 검증용역을 하라’고 해서 이번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는 그 검증기관은 못 믿겠고 자신들이 직접 버스 요금함을 조사해야겠다고 나서는 것은 억지”라고 반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름은 밝히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제3의 시민단체 관계자도 “이미 경기도,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에서 충북과 똑같이 1천원으로 인상했거나 인상할 방침이어서 충북의 경우에만 특별히 문제 삼는 것도 설득력이 없고, 시민단체가 버스 요금함을 일일이 뒤진다는 것도 남의 안방을 뒤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버스업계에서 강력히 반발할 것”이라며 시민단체의 요구가 심했음을 시사했다.

이 밖에 학교급식 조례 제정을 두고 시민단체들과 청주시, 시의회가 갈등을 빚고 있는 문제도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시민단체들의 뜻은 고맙지만, 현실적인 급식예산, 상위법 및 FTA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양측이 우호적인 토론으로 좋은 정책을 만드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의견이 많다.

충북 사회에서도 지금도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 기관들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 성폭력, 실업 및 빈곤, 지방 정치활동 감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름다운 봉사’를 많이 하고 있다.

하지만 때로는 “상대방 주장은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만 관철시키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 또 다른 ‘독선’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해 한 대학교수는 “시민단체 활동은 그 진정성과 도덕성 등으로 설득력과 추진력을 갖는 만큼 지역 현안들에서도 상호 토론과 타협의 자세를 갖는 것이 한 단계 더 성숙한 NGO의 모습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천· 김규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