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 불가피… 농업 체질개선 기회로＂

사회 : 지난 2일 타결된 한·미 FTA에 대해 충북지역에서도 우려와 기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먼저 ‘제2의 개국’이라고 까지 불릴 정도로 우리 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한·미 FTA의 의미에 대해 말해 달라.

박 교수 : 한·미 FTA 문제는 시각에 따라 찬반으로 나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반세기 동안 우리 나라 경제는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에서 성장해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국민경제 전체적인 입장에서 본 다면 개방과 협상 타결이 불가피했다는 게 대체적인 학계의 입장이다.

신 위원장 : 수출로 경제가 성장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내수가 너무 홀대됐다. 내수 경기를 살릴 대책도 없이 개방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세계 무역협상도 다자간협상이 대세이다. 특히 한,미 관계에서는 한국이 종속적, 하층적 구조가 될 수 밖에 없다.

이 지부장 :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해결된다면 이상적이겠지만, 품목별로 각 국의 입장이 달라 의견일치가 어렵다. 곤경에 처한 다자간 협상의 돌파구로 국가 대 국가의 FTA 협상이 대안이 될 수 밖에 없다. 또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샌드위치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협상 타결은 시의적절했다고 본다. 경제와 수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기회이자 훌륭한 도구이다.
이 팀장 : 한·미 FTA는 국가 정책적 사안이라서 지방 자치단체로서는 논의와 개입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한 정책적 선택이었다고 본다.
사회 : 이번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문제점과 아쉬운 부분에 대해 얘기해 봤으면 좋겠다.

신 위원장 : 노무현 정부는 애초부터 이번 한·미 FTA 협상에 대해 타결짓는 것을 목표로 설정해 놓고 테이블에 앉았다. 미국에서는 이 상황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다 내줄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심지어 168개나 되는 국내 법과 제도를 바꾸면서까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게 된 것이다. 그리고 외부 충격으로 내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에서 이번 타결을 서두른 측면도 있다. 준비도 매우 부족했다.

이 지부장 : 준비가 부족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수십년간 미국과 무역을 해 오면서 각 분야별로 부딪치면서 논의를 해 왔다. 이번에는 여러 분야를 한꺼번에 모여서 논의하는 것이다.

신 위원장 : 충북 지역만 보더라도 농민 등 직접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볼 사람들이 있는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이 없었다. 미국은 미리 어떻게 협상하겠다고 의회에 보고를 한 뒤 각 부문의 이해당사자들을 불러 의견을 들어본 뒤 이를 철저하게 반영해 왔다.
이 팀장 : 중앙 정부의 정책적 사안이었고, 협상이라는 것은 진행중일 때는 그 전략이 외부로 노출돼서도 안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내부 준비에 힘써 왔다.

사회 : 이번 한·미 FTA의 협상 분야가 너무 많고, 아직 구체적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지만, 언론 보도를 토대로 커다란 핵심만 짚어보자.

이 지부장 : 자동차와 섬유의 관세철폐가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물론 농업 등 일부 분야에서 피해가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플러스 섬이 된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 나라 전체 수출을 크게 진흥시킬 수 있는 시장이 바로 미국이기 때문이다.

신 위원장 : “양말 팔아서 농산물 사 먹어야 하느냐”는 자조의 소리도 많다. 자동차와 섬유를 살리자고 농산물을 다 내주고, 뼈있는 쇠고기와 유전자변형 농산물까지 허용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농산물 가격경쟁력 하락 피해 뿐만 아니라 소뼈를 고아서 먹고, 미국에서는 사람이 별로 먹지 않는 (유전자변형)콩 등을 우리는 많이 먹는 식생활 문화를 무시한 것이다. 전 국민의 건강까지 위협하는 것이다.
박 교수 : 지금 특정분야의 협상 결과와 손익계산도 중요하지만 이번 한·미 FTA의 핵심은 우리가 체질 개선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이번 협상은 앞으로 진행될 한·일 FTA 협상에 큰 무기와 경험이 될 것이다.

사회 : 어쨌든 여기까지 온 만큼 앞으로 닥쳐 올 여파에 대한 대책마련이 중요하고, 충북 지역 입장에서는 대책 마련을 위해 이번 한·미 FTA가 충북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게 중요할 것 같다.

이 팀장 : 아직 정확한 협상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연구 분석할 시간도 없어서 정확하게 파급효과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 동안 나름대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우리 지역에서는 제조업체 전체의 40%에 달하는 전기전자, 섬유 업체들이 이득을 보고, 일부 정밀화학이나 음식료업체들은 미국과의 기술격차나 원자재 수입 등으로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농업에 있어서는 최대 1천200억원까지 피해액이 나올 수 있어서 다각적인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박 교수 : 충북 역시 농업쪽의 피해가 확실시 되므로 그 대책이 중요하다. 도에서 피해 농가에 대해 단순히 보조금 지급 등의 대증적 도움을 줄 것이 아니라 개방이라는 큰 틀에서 경쟁력있는 품목 육성이나 농업 체질 개선 등 중장기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신 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피해 농가나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이 중요하다.

신 위원장 : 충북은 전통적으로 농업 도(道)이기 때문에 농산물 뿐만 아니라 농산물 임가공업 등의 피해도 클 것이다.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충북은 농업분야에서 1천8백억원 피해, 10만 이상의 탈농 등이 예상된다. 그런데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농이 급격히 늘고, 그에 따라 지역 생활공동체가 파괴되고, 실업율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수입 식품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데 따른 도민 건강문제도 심각할 것이다.

이 지부장 : 충북의 경우 수출액 가운데 미국이 14%, 11억달러에 달하며, 수출 빅3는 자동차부품, 반도체, 전선이다. 이 가운데 자동차부품 업계가 큰 이득을 볼 것이다. 그리고 반도체 장비의 경우 기술수준 때문에 어차피 미국에서 수입해 와야 하는데, 관세철폐로 수입가격이 낮아지는 것도 긍정적 효과일 것이다.

사회 : 여기 계신 분들은 이번 한·미 FTA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영역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신 위원장 : 우리는 아직 이번 한·미 FTA가 끝나지 않았고 늦지 않았다고 본다. 빌트인 방식으로 아직도 협상이 진행중인 부분도 있고, 국회 비준도 남아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저지할 것이다. 충북은 물론 전국적으로 국민보고대회 등을 통해 피해 당사자, 이해 당사자들에게 이번 협상의 본질과 폐해성을 알려 나갈 것이다.

이 지부장 : 이제는 특정 분야의 유·불리를 따지기보다는 앞으로 다가올 파고를 슬기롭게 넘고,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고 중요하다. 지역내 기업들이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체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주력할 것이다.

이 팀장 : 충북도에서는 농업 등 각 분야별, 품목별 피해 규모와 대책마련을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줄려고 추경예산까지 세워놓았으며, 피해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팀을 구성하는 등 도민 피해 최소화 및 수출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사회자 : 이번 협상 타결에 따른 후속조치들로 바쁠 텐데 이렇게 모여서 좋은 토론을 해 준데 감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