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 기업에 추가감세 안 돼"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인 송광호(한나라당, 제천ㆍ단양)의원은 24일 "추가감세 반대와 대학생 등록금 인하는 황우여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 투톱 체제의 생명줄과 같다"고 지지를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황 원내대표와 이 정책위의장 체제가 출범한 이후에 신선한 정책들이 나와서 매우 기쁘다. 한나라당이 길을 제대로 잡아가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황 원내대표가 추가감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대학생의 등록금을 절반으로 경감하겠다고 한 공약은 좋은 정책"이라며 "이 두 가지 문제는 (당이)정부와 어떻게 싸우든 간에 꼭 이겨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이명박 정부 출범 후(2008년) 총리공관에서의 첫 고위당정회의에서 당시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이 세금 경감에 대한 정책을 발표했을 때, (당 최고위원이던) 저는 거기서 많은 반대를 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당시 한나라당 지도부는 꿀을 먹었는지 아무 말도 안 했다"며 "그때 전재희 보건복지부장관 혼자만 제 이야기를 돕더라"고 회고했다.

송 의원은 이어 "종합부동산세는 원상회복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 역시 종합부동산세를 냈지만, 종부세를 못 내는 사람보다 잘 살면 (세금을 더)내야 된다"고 역설했다.

송 의원은 특히 법인세와 관련 "법인세를 감면해 줄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법인세를 감면할 적에는 (기업이)감면된 세금으로 R&D 투자를 한다든가, 노동력을 창출하던가, 근로자들의 처우를 개선해 준다든가 이런 뜻에서 한 것인데, 우리나라 재벌들은 탈세, 분식회계 통상 전부 이런 행태만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반 국민들이 존경할 만한 행동도 하지 않고, 오히려 일반 서민들이 얼굴 찌푸리는 그런 행동만 한다"고 대기업을 질책했다.

송 의원은 "중소기업은 모르겠지만, 최소한 100대 기업 이상에겐 (법인세를 감면)해주면 안 된다"고 못 박았다.

그는 "국정을 논하는 국회의원들은 서민들 편에 서서 이런 문제를 확실히 짚고 반영시키도록 해야 한다"며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계속 당을 발전시키고 정책을 계속 고수해나가면서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당이 돼야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