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제도 개선 시급

충북 중기중앙회 고용애로 실태조사
'언어문제·급여인상 요구' 가장 많아
조건 좋은 곳 몰려…中企 구인난 심화

외국인 근로자들의 월 급여는 150만~200만원이었으며, 이들은 임금 인상을 가장 먼저 풀어야할 과제로 지적했다.

충북 지역 중소기업들은 국내 인력난으로 여전히 50% 이상을 외국인 근로자로 채용해할 처지에 놓인 상태다.

이같은 결과는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본부장 박호철)가 최근 도내 외국인 근로자 활용업체 11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인근로자 고용애로 실태조사'에서 나타났다.

조사에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로는 응답업체의 91.2%가 '내국인 근로자 확보곤란'이라고 답해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유가 '인건비 절감(7.9%)'보다는 국내 근로자의 취업기피로 인한 구인난 때문이었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면서 관리상 애로사항으로는 '언어소통 곤란(60.5%)'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자가 기업에 가장 많이 요구하는 사항은 '임금인상(51.8%)'이었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언어문제'와 '급여인상 요구'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사 업체의 평균 인력부족률은 13.7%며, 업체당 평균 3.2명의 근로자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업들은 부족한 인원 3.2명 중 1.9명을 외국인 근로자로 충원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대상 기업 평균 상시근로자수는 23.3명이다.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월 평균급여는 '150~200만원(57.9%)'이 가장 많았다.

외국인근로자가 이직을 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더 많은 임금을 받기위해(56.1%)'가 가장 높았다.

이직을 요구하는 시기는 근무시작 '1년후(42.1%)'가 가장 많이 차지했다.

외국 인력 도입 정책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키 위해 만들어진 제도지만,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들마저 근로조건이 좋은 업체로 쏠리고 있다.

이에따라 평소 인력난에 시달리는 영세업체들은 국내 근로자 뿐만 아니라 외국인근로자조차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신규 외국 인력 도입시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으로는 근로자들의 잦은 이직으로 인해 '계약기간 내 근무처 변경시 규제방안 마련(21.9%)'이 가장 높았다.

이어 '국내근로 부적합자 사전선별(19.3%)'순으로 나타나 외국 인력 고용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 이정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