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산단 "정부 에너지 사용 제한 압박에 생산차질"

정부가 시행 중인 에너지 사용 제한 방침이 기업들의 생산에 지장을 주고 있어 적절한 개선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산업단지의 경우 대상 업체 49개사 중 절반인 23개사가 감축 이행에 따른 생산 차질을 토로하고 있다.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이 26일 발표한 조사 자료에 따르면 49개사 중 10개사는 하향 조정, 8개사는 이행 불투명, 5개사는 감축 이행도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청주산업단지 내의 자가업체 109개사 중 1천㎾ 이상 대상 업체는 1천~3천㎾ 사용 업체가 15개사(13.8%), 3천㎾이상 업체는 34개사(31.2%) 등 49개업체다.

이들 대상 업체들 중 1천~3천㎾ 사용 업체 11개사와 3천㎾ 이상 사용업체 15개사는 절전과 조업시간 조정 등을 통해 감축 이행키로 했다.

그러나 1천~3천㎾ 사용 회사 4개사와 3천㎾ 이상 사용 업체 19개사 등 23개 업체는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에 감축 이행 불가 사유서를 제출했다.

지경부와 한전은 불가 사유 제출업체에 대해 지난 23일 기준치를 0.8~2% 내외로 상향 조정하고 일부 기업은 목표치를 10%에서 5%로 하향 조정시켜줬다.

정부는 또 24시간 공정으로 부하량이 3% 이내인 반도체 공장 2개사는 제외시키는 대신 생산공정 이외 전기 사용량은 감축시켰다.

정부와 한전의 조치가 내려진 이후 23개 회사 중 10개사는 정부안대로 감축 이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하지만 그 중 8개사는 감축이행이 가능한 시간대와 그렇지 않은 시간대가 있다며 정확한 이행이 불투명하다는 입장이다.

나머지 5개사 정부안대로 감축이 '불가하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감축 이행이 불가능한 이유에 대해 5개사는 "2010~2011년을 전후해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해 감축량 설정이 현실과 동떨어진다"고 밝혔다.

신설업체의 경우 공장 규모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동종업계 평균을 적용한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증설업체 역시 지난해보다 당연히 전력 사용이 많아진 상태인데, 1년 전 기준의 감축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다.

또 감축 이행이 가능하거나 불투명한 업체도 비생산용 전기사용량 감축으로 이행은 가능하지만 이를 위해 생산라인을 일부 중단해 차질이 발생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업체들은 피크타임 조업 공백을 야간에 보충해 추가 인건비용이 발생하고 있고 대부분 사용량이 고열작업 등 24시간 가동해야 하는데 현실 반영이 안돼 감축에 애로를 겪고 있다.

이외에도 일반 전기보다 단가가 높은 비상 발전기 가동으로 막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업체들은 속만 태우고 있다.

한편 정부는 동계기간(12월2주~내년2월4주) 예비전력이 400만㎾ 이하로 전망되고 1월2주~3주는 53만㎾ 이하로 떨어져 전력 수급에 차질이 우려돼 에너지 사용제한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계약전력 1천㎾ (시간당 최대 사용량) 이상 수용가는 피크타임(오전10시~12시, 오후5시~7시) 4시간 사용량을 지난해 대비 10%이상 감축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는 경고, 2차부터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그러나 업체들의 반발이 심하자 정부는 지난 23일 3천㎾ 이하 수용가는 5%로 하향 조정하고 과태료도 사업규모와 위반정도, 횟수를 고려 50~300만원으로 조정했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